행정상 손실보상의 법리

소개

피해사인의 구제수단으로써 손실보상의 법리는 일상사례와 연결되는 매우중요한 논점입니다.
본 문서는 본 주제의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목차

행정상 손실보상


I.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1) .(2)
2. 상당보상설
(1) (2)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ii)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ii)
3) 개발이익의 환수
i) 양도소득세의 부과 : ii) 토지초과이득세 : iii) 개발부담금 :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장
1)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 : 2) 농업․권리․잔여지에 대한 보상 :
(3) 실비변상적 보상
(4) 일실손실 보상
2. 생활보상
(1) 개설
(2) 근거
1) 이념적 근거 :
2) 헌법 제23조3항의 정당한 보상의 규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대체지의 알선 등을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특례법 등
(3) 내용
1) 협의의 생활보상
i) 의의 :
ii) 내용
a. 토지소유자 : b. 토지 등 소유자 이외 :
2) 생활재건조치
i) 의의 : ii) 내용 :
iii) 이주대책
a. 의의 : b. .
3)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i) 의의 : ii) 물리적․기술적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손실
iii) 내용
a. 토지수용법 : b.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III. 손실보상의 방법
1. 금전보상의 원칙 (토지수용법 제45조4항)
2. 현물보상 : 3. 매수보상 :
4. 채권보상 (법 제45조5항)
(1) 필요성(2) 요건(3) 문제점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2)
3. 소송
(1) (2)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2. 행정소송 :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상


I. 손실보상의 기준

헌법 제23조3항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완전보상설
(1)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
(2) 손실보상의 목적은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을 실현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발생된 손실 전부 (부대적 손실 포함)를 보상해야 한다는 견해
2. 상당보상설
(1) 당시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이면 된다는 견해
(2) 완전보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를 하회하는 보상도 허용된다는 견해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한다.
ii) 당해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가격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가격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다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공시지가에 이미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한다.
ii) 공시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3) 개발이익의 환수
i) 양도소득세의 부과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한다.
ii) 토지초과이득세 : 유휴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3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3년동안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한 때에는 토과상승이익의 30/100 (과세표준 천만원 초과시 50/100)을 토초세로 환수한다.
iii)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지가상승분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