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및 부관의 하자

소개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I. 개설
1. 의의
(1) 다수설(2) 소수설
2. 기능
(1) 장점 : (2) 단점 :
3. 법정부관과의 구별
II. 종류
1. 조건
(1) 의의(2) 종류(3) 성질(4)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2. 기한
(1) 의의 : (2) 종류 : (3)
3. 철회권의 유보
(1) 의의(2) 행사요건(3)
4. 부담
(1) 의의(2) 부담의 부관성(3) 조건과의 구별
(4) 부담권유보와의 구별
1) 의의 2) 성질
(5) 수정부담과의 구별
1) 의의 2) 구제
(6) 부담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쟁송
(7) 부담의 불이행의 효과
(8) 행정행위의 하자가 부담에 미치는 영향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 의의
(2) 법령이 부여한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 부관의 하자 >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
1)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
2)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2. 사후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시간적 한계)
(1) 부정설 : (2) 제한적 긍정설
3. 부관의 한계 (부관의 내용적 한계)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계 (2) 목적에 의한 한계 : (3)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
(4)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 다른 부관으로의 전환가능성 등
(1) (2)
3.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 부담만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장
2. 모든 부관에 대하여 인정하려는 견해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쟁송과정에서 부관만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견해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2.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
V. 행정소송의 제기
1. 취소소송의 제기
(1) 집행정지의 문제(2) 제3자의 경우
1)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게 되는 경우
2)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본문내용

I. 개설
1. 의의
(1) 다수설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2) 소수설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2. 기능
(1) 장점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정의 확보
(2) 단점 : 해제부관은 상대방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3. 법정부관과의 구별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된 법정부관과는 차이가 있다.
eg.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5년으로 정한 광업법 등
II. 종류
1. 조건
(1)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2) 종류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3) 성질
기한과 같이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부담과는 달리 조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4)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편에게 유리하도록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해제조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정지조건으로 해석함이 바람직 하고, 조건인가 부담인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침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한
(1) 의의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도래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2) 종류 :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3)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기한이 붙여진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同旨)
3. 철회권의 유보
(1) 의의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
거부하거나 조건․기한을 붙여야할 정도는 아니나 당해 행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해지며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정할 권리를 동시에 유보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