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관부 행정행위 사례풀이를 통한 요약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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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기간 연장허가의 법적 성질
1. 강학상 특허
2. 재량행위성 판단
Ⅲ. 기간연장 허가 신청 불허 처분의 위법성 판단
1. 기한의 해석 문제
2. 종기가 적정한 경우
3. 종기가 부당히 짧은 경우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 甲은 1990년 7월 14일 자로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장충체육관 매표소 옥상에 같은 날부터 1993년 7월 13일 까지 3년간 가로 10m, 세로 8m의 전광판 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아 광고물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이 광고물 표시사업을 함에 있어 투하자본의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종기 3년은 적정한 것이다. 이 허가기한 3년이 도래한 이후에 甲은 중구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 신청(허가사항변경신청임)을 하였는데, 중구청장은 개정된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는 5층 이상의 건물 옥상에만 광고물허가가 가능한데 5층 미만의 옥상이므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이 불허처분은 적법한가?

Ⅰ. 문제의 소재
서울중구청장의 기간연장신청불허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바 첫째 종기 3년이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인지 아니면 갱신기간인지가 문제되며, 둘째 기간연장의 법적 성질 그리고 셋째 법령의 개정 시 적용법규의 문제 및 신뢰보호원칙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기간 연장허가의 법적 성질
1. 강학상 특허 : 옥외광고물등록관리법 제3조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조 3항에서는 광고물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옥외 광고물허가와 변경허가를 일반적․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 보기 어렵고, 더욱이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특정사업자에게 옥외 광고물 사업은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로 봄이 타당하다.
2. 재량행위성 판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인지가 분명하지 않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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