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계약의 종류 및 사례

소개

생활과 법률 - 유명 계약의 종류 및 사례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유명계약이란?
Ⅱ. 유명계약의 분류
Ⅲ. 민법상의 유명계약의 내용과 그 사례&판례

본문내용

Ⅰ. 유명계약이란?
일상생활상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류의 계약으로 전형계약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이다. 그 밖에 운송 ·보험 등과 같이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생활에 있어서 꼭 이와 같은 유명계약과 합치되는 계약만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실제로 여러 개의 유명계약 내용과 유명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된 계약이 보다 많이 맺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혼합계약이라 한다.
이 종류의 계약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굳이 유명계약에 합치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맞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유명계약에 관한 규정도 그 한도 내에서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유명계약의 분류
가. 재산권 이전계약 : 증여,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나. 재산권 이용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다. 노무계약 : 고용, 위임, 도급, 현상광고
라. 단체계약 : 조합
마. 잡종계약 : 임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