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학]의료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소개글

의료사회 사업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의료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1. 전국민 의료보험의 정책적 과제
2. 병원에서 사회사업
3. 정신의학에서 사회사업의 활동

※ 의료사회사업의 문제점
Ⅰ. 의료사회사업의 문제점
2. 의료사회사업의 방법

※ 한국의 의료발전에 기여한 <아산 정주영의 의료복지사업>
1. 아산의 사회복지사업 - 활빈에서 의료까지
2. 아산 의료복지사업의 성과
3. 향후 의료복지사업의 발전방향

※ 공공의료기관의 현황 및 과제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2.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현황
3.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구조조정 문제점
4. 보건의료노조는 왜 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의료강화를 이야기하는가?
5. 공공의료강화 투쟁에 있어 어려운 점
6.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제언

※ 의료보험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전국민 의료보험의 목적을 국민의술제 제도에 두는 한편 일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에 두고 있으며 흑자는 의료이용의 논평성 보장에 두고 있는 학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① 국민의 건강의 기초
②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③ 의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④ 재차적 필요로 단기적 측면에서는 소득배분의 효과라는 네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우리 나라의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국민의료보험은 보건의료부문에서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연령, 성별에 무관하게 전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수가의 수준으로 향상은 되었으나 의료기관에서 급여 내용에 차별이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보험자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나 의료공급체계의 접근도의 균등을 위하여 의료차원의 지방문의 불평을 극소화시켜야 한다. 모든 피보험자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한 자로서 의료서비스의 접근도에 있어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 및 재산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보험료의 자진납세 풍토의 정착으로 징수율의 재고와 적정수준의 보험료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험진료비의 부담제를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 도모가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한 중요과제이다. 보험자의 질병예방사업의 강화로 피보험자의 사전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진료비의 본인부담수준을 조정하여 불요불급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의료의 남용으로 초래하는 의료비의 증가가 보험료의 인상요인임을 불식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약국의료보험을 정착시켜 의약분업의 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의료보험 관리운영에 효과성이 추구되어야겠다.

참고 자료

의료보장론 문옥륜 외 (신광출판사)
의료사회사업론 김주수 외 (형설출판사)
아산 정주영의 의료복지사업 아산사회의학연구소편 (아산사회복지재단)
대한병원협회, 병원측에서 본 의료보험
보건복지부, DRG제도 도입위원회, 시범사업 회의자료 199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