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06.11.25
- 최종 저작일
- 2006.01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 간단히 그에 대한 판례
목차
Ⅰ. 서 론
Ⅱ. 종 류
1. 증여 - 내가 남에게 자동차를 주면 증여
◆ 정의
◆ 판례
본문내용
Ⅰ. 서 론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
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4종류의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한다. 이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을 유형화한 것이고, 이것은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한 것이다.
Ⅱ. 종 류
1. 증여 - 내가 남에게 자동차를 주면 증여
◆ 정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유정 변호사의 민법판례집 (형설출판사)
MASTER 민법 판례정리 (도서출판 달기)
알기쉬운 생활민법 (엑스퍼트)
참고자료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