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보고서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2.07.0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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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대리모 보고서 작성
목차
1. 대리모란
2. 대리모의 현실태
3. 대리모의 분류 및 종류
4. 토론 전 1분 간의 반대입장 발언
5. 대리모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과 근거
6. 찬성측에 반박할 질문 및 반박할 근거 준비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리모란
대리모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국가마다 유전자를 모의 기준으로 할지, 대리모 계약을 인정할지 법제가 다르다고 한다.
2. 대리모의 현실태
현재 한국에서 대리모는 불법이며 대리모를 구하는 사람의 수요는 많은 편이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브로커를 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적이다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사기나 몸 관리가 추후에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아이가 출산 된 이후에 아이의 외적 용모에 따라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여 그렇게 된 아이는 버려지거나 대리모가 맡아야 하는 실태가 있다. 게다가 그렇게 된 아이들 역시도 고통받고 대리모는 아이를 앞으로 부양하기가 힘들어질 테니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3. 대리모의 분류 및 종류
대리모는 다양한 대리모가 존재하는데 그중 생계형 대리모가 가장 크며 돈을 받고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해주는 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불임이나 난임부부를 위한 대리모나 레즈비언이나 게이 등을 대신하여 출산해주는 대리모도 존재한다. 또는 결혼한 부부 중 한 쪽의 건강 상의 문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업적 대리모 이외에도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대리모를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해외의 사례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이현곤,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모는 누구인가?>, 법률신문, 2018-08-20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5808
김현진, <대리모 출생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률신문, 2018-05-18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