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체결이 한국 농축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 EU FTA 체결이 한국 농축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
- 한 ․ EU FTA 추진 배경 및 목적

Ⅱ. 본 론
1. 한국 및 EU의 농 ․ 축산물 교역 현황
가. 한국의 농·축산물 산업
1) 농 ․ 축산물 대외교역 현황
2) 기존 FTA 체결의 농 ․ 축산물 산업에 대한 영향
나. EU의 농·축산물 산업
1) EU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2) EU의 농·축산물 교역현황
3) EU 회원국 확대가 농·축산물 산업에 미친 영향

2. 한 ․ EU FTA 협상에서 농 ․ 축산물 부문 협상 진행사항
가. 한 ․ EU FTA 진행과정
나. 한 ․ EU FTA 농 ․ 축산물 부문 쟁점
다. 한 ․ EU FTA에서의 농 ․ 축산물 부문 협상 전망

3. 한 ․ EU FTA가 우리나라 농 ․ 축산물 부문에 미칠 영향 및 대책
가. 한 ․ EU FTA 체결이 농 ․ 축산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
나. 한 ․ EU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농 ․ 축산물 부문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48년에 발효한 국제경제협정인 GATT는 다자간 무역체제로,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으로 인해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어 자유로운 교역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GATT에서 인정하는 최혜국 대우원칙의 예외로써,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하여 양자 또는 지역주의의 특성을 가진 FTA의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양 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체결국과 비 체결 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GATT(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교역 확대를 목표로 정하여 칠레(04.4.1발효)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1발효), 미국(07.4.2타결)과의 FTA를 체결하였고, 또한 현재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진행 중인 국가들 중 EU는 농 ․ 축산업 부문에서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농산물 수출액(8,518억 달러) 가운데 약 10%인 841억 달러를 수출하여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05년 기준으로 농축산물 수출액은 51백만 달러로 한국의 농 ․ 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15%를 차지하였고,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한국 농 ․ 축산물 수입의 13.3% 점유하고 있다. 농 ․ 축산물 부문에서 한국에 대해 이토록 많은 영향을 미치는 EU와의 FTA는 2007년 10월 말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5차 협상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