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가공식품을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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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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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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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FTA와 식품산업
FTA가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가공식품을 중점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FTA와 대한민국 축산업의 현재
(1) 한-미 FTA의 체결
(2) 한-EU FTA의 체결
(3) 한-호주 FTA의 체결
2. FTA와 대한민국 축산업의 미래
(1) 수입산 육류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대한민국 축산 농가가 나아갈 미래는 무엇인가-자유무역 시장에서 살아남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한-미 FTA’를 떠올린다. 협상 체결 과정에서 워낙 진통이 많은 FTA였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FTA=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e Agreement)’의 약자이다. 회원국 사이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FTA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RTA)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야 한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e Agreement)란 인접 국가나 일정한 경제권역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총칭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지역무역협정을 경제협력 정도에 따라, 즉 무역 장벽을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한다.
2018년 1월 WTO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표 건수는 455건이었다. 그 중 상품 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가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즉, FTA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콜롬비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터키, 중국, ASEAN, EFTA 등이 그것이다. 현재 한-중미 FTA-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미 6개국-가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중/일 FTA,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FTA 등이 협상 단계에 있다.

참고 자료

지성태(한국농총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부연구위원), <한-미 FTA 발효 4년, 축산물 교육 변화와 과제>
한겨레, 조계완, 2018.4.9. 한-미 FTA 최대 피해는 축산... 연 평균 1,195억 생산 감소
양돈타임스, 임정은, 2018.6.14. EU 삼겹살 관세 더 내려간다
축산경제신문, 2016.5.13. 유럽연합, 돼지고기 국내시장 공습 준비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2017.7.7. 한-EU 발효 6년... 축산업의 변화는?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2018.9.14. 수입 축산물을 몰려온다 IV 스페인 ‘이베리코’
시선집중 GSnJ 제 55호, 2008.3.6. 이정환, [축산업 연구 시리즈 11] 무엇이 한국축산업을 위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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