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 FTA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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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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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주제 관련 현황 및 FTA 관련 법령 소개
2. 논란에 대한 찬성 쪽 의견
3. 논란의 문제점과 피해

Ⅲ. 결론
1. 해결방안(기존에 내놓은 해결방안)
2. 소비자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국제통상환경은 다자주의체제에서 지역주의체제로 축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FTA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가 세계경제 질서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통상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을 제정하고, FTA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김윤아(2012),「FTA가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발효시킴에 따라 자동차, 화장품, 농수산품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비재가 교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FTA가 국내 소비자 후생 증진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과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FTA 대열에 막차로 합류했지만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목표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지속적인 시장가격 상승으로 관세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FTA와 관련한 연구는 생산 측면을 산업별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FTA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FTA 추진 정책의 타당성을 소비자 측면에서 검토하고, 향후 FTA와 소비자 후생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제 관련 현황 및 FTA 관련 법령 소개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김윤아(2012),FTA가 소비자 후생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장소운(2009), 한.중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윤원철(2009), FTA 체결이 한국의 항만물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송미헌(2009),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FTA 협정별 비교분석 : 한국의 FTA 대상국별 원산지규정의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안태원(2008)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안태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FTA로 관세 사라졌는데…수입와인 외국보다 3배 비싸, 연합뉴스, 2014.04.24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877796
(CEO칼럼) FTA, 수출中企의 성장발판 돼야, 헤럴드경제, 웰크론그룹회장 이영규, 2013.07.08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708000097&md=20130711004657_BK
[인사이드칼럼] FTA 10년, 기업·소비자 돌아봐야, MK오피니언, 정인교교수, 2014.04.22. 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630318
'FTA 10년'..소비자 혜택은, 이데일리 뉴스, 문영재 기자, 2014.04.05
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125046606053168&DCD=A00106&OutLnkChk=Y
www.fta.go.kr (FTA강국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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