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교장의 지위와 역할
3. 제도 개선의 방향
4. 제도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우리나라에서 일반 초 ․ 중등학교의 교장이 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이 하나이고(이를 승진임용제라 한다), 각 학교에서 교장을 초빙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길이 또 하나이다(이를 초빙임용제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율학교의 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이를 자격증 특례제라 한다. 이 특례제에 의해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의 수는 전국에서 7명에 불과할 정도(2004년 9월)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장의 임용은 당해 학교 설치, 경영자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승진임용제도 또는 초빙 임용제도를 기초로 한, 현행 교장 임용제도의 변화에 관한 논의가 의미를 갖는 일차적 맥락은 자율학교나 사립학교가 아닌 국 ․ 공립 초 ․ 중등학교이다.
승진 임용제도는 전국 국 ․ 공립학교의 약 96%에서 이루어지는 압도적 주류 제도로서 승진 평정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승진 평정은 경력, 근무성적, 교육/연구 실적, 가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 평정에서는 교직 경력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서는 관리자가 평정한 최근 2년의 근무 성적이 아주 우수해야 하고, 교육실적(자격연수+직무연수)과 연구 실적(연구대상 입상, 학위 취득) 및 가산점 평정에서도 점수를 누적해서 관리해 두어야 한다. 이런 점수 순에 따라 180시간의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학교장을 단위 학교에서 초빙하는 초빙임용제는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 승진에 의해 임용된 교장을 교육청이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초빙제도의 실시 대상학교는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퇴임으로 인해 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이다.

참고자료

· 학교 경영의 발전과 과제(양서원) .. 정태범
· 교장 선출 보직제 시안(교장 선출 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 김대유
·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방안(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 개편 연구(한국교육개발원) .. 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