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제조물책임법) 사례 연구가 아닌, 이론적인 내용,)

소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배경, 과정, 현 실태 등을 조사한 리포트.

목차

Ⅰ. 제조물 책임법 제정의 배경

Ⅱ. 제조물 책임법 개관
- PL 법체계와 책임법리
- PL 제 요소
- PL법과 민법의 차이

Ⅲ. 우리나라의 PL법
- 입법 추진 과정
- 주요 내용
- 타 국가와의 차이점

Ⅳ. 기업의 제조물 책임 대응전략
- PL이 기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 제조물 책임 예방(PLP) 전략
- 제조물 책임 방어(PLD) 전략

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

Ⅵ. PL 전문

본문내용

Ⅰ. 제조물 책임법 제정의 배경
- 제정경위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 책임”을 “제조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1. 구조적 측면 - 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1).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 제품 안전사고의 광범위화
(2). 제품의 다양화 및 유통범위의 광역화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2. 의식 향상 측면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
(1). 소비자의 4대 권리 - 1962년 케네디 대통령
(알권리, 선택할 권리, 안전을 추구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2).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 - 제도상의 권리를 확립
3. 대외 환경적 측면 - 제조물책임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
(1). 국제적인 입법추세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입법시행
(2). 수입업자의 구상권 행사 문제
(3). 자국민의 보호 및 형평성 문제
4. 기술적 측면 -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다종다양한 재료ㆍ부품, 기계설비, 공정, 작업원 및 복잡ㆍ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대량생산 방식이 채용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완전한 관리ㆍ검사가 쉽지 않다.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선진국형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다.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권익보호”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정성의 법경제학』이종인 지음 -한국학술정보(주)
· 『제조물책임제도의 운영 현황』강창경ㆍ박성용 지음 -한국소비자보호원
· 『제조물 책입법과 기업 대응 전략』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송재희 편저 -성안당
· (주)국제PL센터 (http://www.interp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