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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 소비자보호] 담배소송과 콜라소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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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1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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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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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년 전 미국에 있을때의 이야기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제품에는 소비자에 대한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 심지어 다리미의 바닥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표시가 붙어있고, 부엌칼에는 섬뜩한 빨간색의 위험표시가, 합성 세제에는 먹지 말것을 경고하는 그림이 붙어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저걸 모른단 말야?' 하며 우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그 궁금증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 되면서야 풀리게 되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이다.‘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서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 그 제품의 결함(경고 부실도 포함)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하거나 가공했거나 수입한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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