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특징, 입법과정,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원칙, 목적,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기대효과,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 결함,지원방안

최초 등록일
2013.07.24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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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특징
1.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보유(재경부소관)
2.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
3. 결함의 종류와 면책규정, 연대책임제를 명시

Ⅲ.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

Ⅳ.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원칙

Ⅴ.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목적

Ⅵ.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기대효과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고객만족경영의 실현(소비자보호)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기업의 책임 분산
5. 사고재발의 방지

Ⅶ.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결함

Ⅷ. 향후 중소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의 지원 방안
1. 추진배경
2. 중소기업의 PL 대응 현황
1) 중소기업의 PL 대응 실태
2) PL대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
3.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대책
1) PL지원체제 구축 및 홍보 PL대책반의 구성운영
2) PL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3) PL 진단지도 및 시험검사지원
4) PL사고 대비활동 지원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SO 9001:2000년도 규격안 0.4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이 환경경영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의 병용성을 갖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번의 개정규격이 환경경영 시스템, 재무경영 시스템, 직업보건 및 안전경영 시스템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다른 경영 시스템과의 병용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산업별 특수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기본규격으로서의 기초를 충분히 마련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업현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 시스템적 하위 최적화를 피하고 복합 통합체적 상위 시스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들을 연계?통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PL대응 시스템은 품질경영과 일체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조직의 타 경영 시스템과의 병용성 및 조화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에 대한 통합경영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의 통합과 일체화를 통한 추진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자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체의 PL대응시스템은 반드시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일체화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추진조직 및 매뉴얼 등 관련 체계 및 문서를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 ISO 9000s규격에서 요구하는 법적요구사항에는 반드시 PL법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및 운영단계에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이 ISO 9000s: 2000년도 규격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PL법의 대응 시스템과 통합된 준비활동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나 자문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인 관점에서 위와 같은 품질경영과 PL대응 시스템의 통합추진을 위하여 시스템 인증기관, 교육 및 자문기관, 제품 인증기관 등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 자료

김순자 외 1명,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 2002
고복수,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요인 및 비용 분석, 한국경영공학회, 2009
박주식 외 2명, PL(제조물책임법)시행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
스마트월드,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2011년
우종광, PL법 시행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대한전기협회, 200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의 PL대응 종합지원계획,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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