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이며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요 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
(1) 과실의 의미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2) 과실의 범위
(3) 책임능력의 요부
(4) 제3자의 과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개념 및 인정이유
② 제3자의 범위


Ⅲ. 효 과


1. 참작의 여부 및 참작의 정도


2. 참작의 방법


(1) 손익상계와의 구별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Ⅳ. 적용범위


1.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 이행을 구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4.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5. 그 밖에 유추적용되는 경우

본문내용

Ⅰ. 서 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이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제도이다.

Ⅱ. 요 건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과실
(1) 과실의 의미
1) 학 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는 동질설과 과실상계의 과실은 통상의 과실보다 주의의무의 정도가 완화되는 약한 부주의를 의미한다는 이질설이 대립한다.
2) 판 례
판례는 이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과실상계의 과실은 신의칙상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의미하거나(대판 2000.8.22.선고 2000다29028판결), 법적인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회피의무(대판 1999.9.21.선고 99다31667판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검 토
손해배상의 발생(책임귀속) 요건으로서의 과실과 손해배상의 범위(손해액의 조정)를 정하는 과실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의 과실은 타인에 대한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통상의 과실보다 정도가 완화되는 약한 부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