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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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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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복대리인
2.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1. 복대리인

(1) 의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③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는다. X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복임권
① 원칙부정
②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언제든지 가능
책임
① 선임 감독상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
② 본인이 지명한 경우 책임 경감
① 전적으로 책임 부담
②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 과실책임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X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X
복대리인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X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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