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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청구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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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31
최종 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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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법학
주제: 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청구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_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진행 경과
2_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 청구 소송 사건의 문제점
1) 줄 때는 법정 비율대로 주고, 받을 때는 전액 청구?
2) 초등학생에게 수천 만 원의 구상금 지급 청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3) 한화손보는 왜 무리하게 초등생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까?
4) 소결
3_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 청구 소송 재발 방지
1) 도의적 책임과 윤리 경영
2) 법적 안전 장치의 마련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상금이라는 단어는 요즘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가 있다. 최근에 구상금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론스타 사건이었다. 론스타 사건은 너무 복잡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세세히 다루기는 어렵다. 10년을 넘게 끌어 온 이 사건이 최근 들어서 다시 회자된 이유는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곧 국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론스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쓰이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판정이 나온 이후로 당시 론스타 매각에 관여했던 전, 현직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에서는 당장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직 우리 정부가 판정에 대해 불복을 하여 손해배상 판정이 취소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구상금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불복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나온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불복 신청에 대한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또 다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론스타 매각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행사한다면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는 최소 1년 이후에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등장했던 ‘구상권’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구상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론스타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 론스타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아주경제, 김형석, 2021.2.9. 고아 구상금 청구 논란 1년.. 손보사들 소송 오히려 늘었다
금융경제, 김용오, 2020.5.28. 한화손보의 날개 없는 추락.. 고아 초등생 구상권 청구 사건에 답이 있다
아시아타임즈, 정종진, 2020.3.25. 한화손보 “미서애년자녀 소송 사과..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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