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대학수업에서 A+을 받은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보호법
1)비 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긍정적)
2)비 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부정적)
3)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07년 7월 1일부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어 100일 조금 넘는 시행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임금·근로시간·휴가 등을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 되고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정부와 경영계, 일부 노동계가 6년이 넘게 논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Ⅱ. 본론
1.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이란 어떤형태의 근로자를 말하는지 알아보면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을 말합니다.비정규직이란 노동부에서는 2002년 2월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조사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근로자로 구분하였다.
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 파견, 용역, 가내, 호출 또는 독립도급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정해졌거나 계속근무기간이 1년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거나 특정 근무장소 없이 돌아다니며 대가를 받는 일용직과,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의 근무조건에서 제외된 임시직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통계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해석의 차이로 그 결과가 각 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비정규직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이 큰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임금이 적게 들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은 늘리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60만 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2년 374만 명으로 14만 명 늘었고 2003년에는 460만 명으로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데 이어 2004년에는 539만 명으로 80만 명이 또 다시 증가, 2년새 무려 170만 명이나 폭증했다.

참고자료

· 1.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2.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3.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5.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