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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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물상환증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화물상환증의 발행

3 화물상환증의 양도

4 화물상환증의 효력(논점)
(1) 의 의
(2)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3) 채권적 효력의 한계
(4) 운송물의 강제청구

Ⅲ 결론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2 법률적 이론구성
3 각 학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4 운송물의 처분과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1 의의1)2)

운송인은 운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목적물을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므로 운송물 인도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유가증권이다

2 법적 성질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은 불완전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120조 2항),요인증권성(128조 1항), 문언증권성(131조), 상환증권성(129조), 제시증권성(129), 지시증권성(130조), 처분증권성(132조), 인도증권성(133조)의 성지를 지니고 있다

3 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상법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시기는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이다. 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이므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제128조 제2항) 법정기재사항중 기재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나 이경우에는 어음법 제2조 수표법 제2조와 같은 무효로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기재의 흠결이 화물상환증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무료로 되지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기재사항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어음 수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강행법규나 화물상환증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으나 실제거래계에서는 운송약관 중 중요한 사항이 인쇄되어 사용되고 있다

4 화물상환증의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상법제130조 본문) 이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나(상법 제65조: 민법제508조,513조) 담보적 효력은 없다 또 무기명식 또는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상법 제65조: 민법제523조,525조)

참고자료

·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