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

*서*
최초 등록일
2007.06.07
최종 저작일
2007.01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목차

Ⅰ. 서론
Ⅱ. 발행
Ⅲ. 양도
Ⅳ. 효력
1. 채권적 효력
2.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운송하는 점에서 선상운송을 약정하는선하증권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않는 창고증권과도 구별된다.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이므로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2. 성질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요인증권성․상환증권성․제시증권성․지시증권성․문언증권성․처분증권성․인도증권성 이 있다.

3. 효용
화물상환증의 효용은 그것이 처분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있다. 즉 증권소지인은 이것에 의하여 운송중의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고, 또 증권이 발행된 이상 이것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인도청구할 수 없다. 화물상환증의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상품의 매도인은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즉시 상품의 대금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고, 매수인은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의 전매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즉 화물상환증의 발행에 의하여 운송에 수반하는 시간적․장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효용이 있다. 그러나 육상운송은 그 기간이 대체로 단기간이며 1회의 운송량이 적은 관계로 화물상환증은 선하증권에 비하여 그 이용률이 적어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상법 - 화물상환증의 효력 2페이지
    한다. 화물상환증은 요식권성(상법 제128조 2항), 요인권성(상법 제 ... ), 인도권성(상법 제133조)이 있다. 이로부터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효력과 ... 미친다. 그 사항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상법 제 131조
  • 한글파일 [상법]화물상환증의 성질 13페이지
    권인 선하권(상법 제813조∼820조)과 화물상환증(제128조∼133 ... 권인 선하권(상법 제813조~820조)과 화물상환증(제128조~133조 ... - 목 차 - Ⅰ. 서론 1.화물상환증의 의의 ※ 운송에 관한 영업 1
  • 한글파일 [상법총론]화물상환증 4페이지
    [화물상환증] - 목 차 - Ⅰ. 의의 Ⅱ. 발행 Ⅲ. 양도(상법 제 ... .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 사이에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상법 제131조
  • 한글파일 [상법총론] 화물상환증의 효력 3페이지
    證券이다. 또한 상법화물상환증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권이 운송물 ... 인에 대한 통지나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법 제133조는 화물상환증 ... Ⅰ. 序 1. 意義·性質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명하고
  • 한글파일 [상법총론] 화물상환증의 효력 3페이지
    Ⅰ. 의의 화물상환증(bill of lading,ladeschein ... 않는 점에서 창고 권과 구별된다. 화물상환증은 유가권이므로 권이 ...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II. 효력
  • 한글파일 [상법] 화물상환증 16페이지
    處分이라는 화믈상환증 본래의 기능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商法 제 133조의
  • 한글파일 [상법] 화물상환증 8페이지
    인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도 매수인은 상법 제69조에 의한 目的物의 檢査와 ...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運送物引渡請求權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陸上 ... 않는 倉庫證券과도 구별된다. 화물상환증은 유가권이므로 권이 표상하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화물상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