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

최초 등록일
2007.06.0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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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발행
Ⅲ. 양도
Ⅳ. 효력
1. 채권적 효력
2.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에 표상되는 권리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이다. 이것은 운송물을 육상운송하는 점에서 선상운송을 약정하는선하증권과 다르며 운송을 요소로 하지않는 창고증권과도 구별된다.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이므로 증권이 표상하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는 반드시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발행은 운송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2. 성질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성․요인증권성․상환증권성․제시증권성․지시증권성․문언증권성․처분증권성․인도증권성 이 있다.

3. 효용
화물상환증의 효용은 그것이 처분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있다. 즉 증권소지인은 이것에 의하여 운송중의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고, 또 증권이 발행된 이상 이것에 의하지 않고는 운송물을 처분하거나 인도청구할 수 없다. 화물상환증의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상품의 매도인은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즉시 상품의 대금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고, 매수인은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 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의 전매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즉 화물상환증의 발행에 의하여 운송에 수반하는 시간적․장소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효용이 있다. 그러나 육상운송은 그 기간이 대체로 단기간이며 1회의 운송량이 적은 관계로 화물상환증은 선하증권에 비하여 그 이용률이 적어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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