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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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주제선정이유
-연구조사범위

Ⅱ.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1. 헌법 제29조
(1)의의와 특색
(2)효력
2. 국가배상법
(1)국가배상법의 성격
(2)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유형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 피해자의 선택적 배상청구권
ⅱ)판례
2)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배상책임자
ⅱ)배상책임의 성질
3.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Ⅲ. 미국의 손해배상제도
(1)현황과 시사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헌법 제29조
(1)의의와 특색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 헌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법리를 존중하고 그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권의하나로 보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은 “정당한 배상”이어야 함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이 위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을 명시한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국가무책임의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책임의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래에는 특히 영미법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법언에서 우러난 주권면책의 법리가 지배하였던 것이나, 그러한 법리는 점차로 부정됨으로써 제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국가무책임의 원칙은 것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이 국가책임의 원칙을 채택한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에 관한 현행 헌법규정의 특색으로는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관하여

참고자료

· Ⅴ. 참고문헌
·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