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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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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9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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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는 그 정당성이 근대 초기에 베까리아 이후 계속해서 의심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존치하고 있는 형벌 제도의 하나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개사회에 있어서는 복수사상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사형권을 독점하게 된 이후에도 원시적 복수감정에 기초했던 사형제도는 다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왕권강화, 응보적 형벌권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형벌권의 등장과 범죄의 형벌의 본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사형제도를 더 이상 강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유지해야 할 유용한 제도로 보지 않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일관되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라고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적법각하되어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학설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사면위원회를 위시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각 국에 호소하고 있으며, 1977년 12월 8에는 유엔 총회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전향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1980년 8월 25일에는 인권관련 42개 민간 국제기구가 모든 사형존치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법 이론적으로 규명하여 그 당부를 따져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 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제관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 일반론
1. 사형의 의의 및 본질
2. 사형의 역사
가. 사형의 성격
나. 사형 대상 범죄
다. 사형의 집행방법

Ⅲ. 형벌의 진화
1. 고대의 형벌권
2. 프랑크 시대
3. 중세 시대
4. 근대

Ⅳ. 사형제도 존폐론
1. 의의
2. 사형제도 존치론
가. 위혁력
나. 사회계약
다. 시기상조
라. 국민감정
3. 사형제도 폐지론
가. 위혁력의 부정
나. 오판가능성
다. 형벌 본질상의 위배
라. 인도주의적 부당성
마. 피해자 구제의 미흡
바.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Ⅴ. 한국의 사형현황
1.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가. 형법상의 사형범죄
2. 판례의 입장
가. 대법윈 판례
나. 헌법재판소 판례

Ⅵ. 생명권과 사형제도
1. 생명권의 의의

Ⅷ.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는 그 정당성이 근대 초기에 베까리아 이후 계속해서 의심받아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국가가 존치하고 있는 형벌 제도의 하나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개사회에 있어서는 복수사상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사형권을 독점하게 된 이후에도 원시적 복수감정에 기초했던 사형제도는 다시 국가의 질서 유지와 왕권강화, 응보적 형벌권에 의해서 존속되거나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형벌권의 등장과 범죄의 형벌의 본질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사형제도를 더 이상 강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유지해야 할 유용한 제도로 보지 않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폐지했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폐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일관되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도라고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적법각하되어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학설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사면위원회를 위시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각 국에 호소하고 있으며, 1977년 12월 8에는 유엔 총회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전향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1980년 8월 25일에는 인권관련 42개 민간 국제기구가 모든 사형존치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법 이론적으로 규명하여 그 당부를 따져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형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 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제관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I. 저서
1.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2000
2.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까치, 198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2
4.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2000
5. 미셀 푸코 (Mischel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Survell-er et punir), 나남출판, 1994
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7. 베까리아(Beccaria) <김봉도역>, 범죄와 형벌, 박문각, 1992
8. 신진규, 형법학, 법문사, 1999
9.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9
10.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9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12.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0
13. 차용석, 형벌남용으로부터의 자유 -형사법의 좌표를 찾아서- , 교육과학사, 2002
14. 허주옥, 행형학, 일조각, 1999
15. 황산덕, 법철학강의, 방문사, 2000

II. 논문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상), (하)』, 고시계, 1980.4-5.
2.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3. 이규화, 『사형론 재조명』, 동국대 대학원, 1990
4. 이만희, 『사형폐지와 국제 인권법의 최근동향』,『형사학과 법학의 제문제』(범집민건식검사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1991
5. 이재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에 관한 법리』, 『현대의 형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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