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

소개

회사법 레포트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소수주주 보호의 제도적 기초
1.주주권의 분류
1) 분류의 기준
2) 자익권과 공익권
3)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4) 고유권과 비고유권
2. 소수주주 보호의 이론적 근거
1) 법정책적 근거
2) 소수주주보호의 법기술적 체계
3) 소수주주 보호의 단계
4) 소수주주 보호의 대상
Ⅲ. 상법상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
1.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유형
2.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3. 상법상 소수주주권
1) 정보개시권
2) 주주총회를 통한 정책실현권
3) 이사 등의 책임추궁권
4)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식회사는 사단이기에 그 의사결정방식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지만 자본적인 물적 결합체라는 특성 때문에 주식회사의 다수결의 원리는 두수(頭數)에 의함이 아닌 자본의 크기에 의한 다수결이라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남용한다면 숫적으로는 다수이지만 보유주식수가 적은 소수주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대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 하에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 이른바 소수주주권 제도를 두고 있다.

Ⅱ. 소수주주 보호의 제도적 기초
1. 주주권(株主權)의 분류
1) 분류의 기준
먼저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의 권리는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행사방법의 차이 내지는 권리행사의 효용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도 구분된다. 또한 주주의 권리가 당해 주주의 동의 없이 박탈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고유권과 비고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자익권과 공익권
자익권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 이자배당청구권(상법 제463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등이 있다.
공익권은 자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권리로서 이에는 의결권(상법 제369조 제1항), 설립무효판결청구권(상법 제328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신주발행무효판결청구권(상법 제429조), 정관등의 열람권(상법 제396조 제2항),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 2 제4항),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 2), 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집중투표청구권(상법 제382조의 2),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상법 제520조 제1항) 등이 포함된다.

3)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주주의 권리를 그 행사의 방법 내지는 그 효용성과 경제성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주주권은 단 1주를 소유하는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익권은 그 성질상 모두 단독주주권이다.

참고자료

·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영사, 제10판
· 손주찬 ,「상법(상)」, 제 13정증보판 박영사, 2002.
· 정동훈 「회사법」, 上卷 법문사, 2001
· 최기원, 「(新)회사법론」 박영사, 2001
· 참고 논문
· 권재열, “상법상 소수주주권에 관한 연구” 關大論文集 2001
· 참고 사이트
· http://blog.empas.com/jwy3104/ 정우용의 상법 경제법 / 정치 정책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