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하여

소개

국제무역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란

2. 인코텀즈의 의의

3. 인코텀즈의 목적

4. 정형거래조건의 내용

1)인코텀즈(NCOTERMS, 2000)
2)위험부담의 분기점
3)비용부담의 분기점
4)제공 서류
5)기타 의무

5. 13가지 가격 조건
1) EXW: Ex Works (지정 장소)-공장인도조건
2)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ㄱ)매도인의 의무
ㄴ)매수인의 의무
3)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ㄱ)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ㄴ)FOB 계약에 의한 수입 거래절차
ㄷ)수입신용장 개설
ㄹ)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ㅁ)FOB조건의 유형
-영국계 FOB
-미국계 FOB
4)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5)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ㄱ) CIF조건에서 CIF란
ㄴ)CIF의 주요규정내용
ㄷ) CIF의 특징
7)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8)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및 보험표 지급필수조건)
9)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조건)
10)DEQ(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조건)
11)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12)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조건)
13)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6. FOB ( Free on Board) 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조건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게무역의 거래조건와 관습을 통일시켜 각국의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정의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켜 무역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들에게 다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게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인코텀즈 1990｣의 서문 제 1항과 제 2항에는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게규칙을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한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흔히 계약당사자들은 그들 각 국가에 있어서의 상이한 거래관습을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중략)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거래방식에 따라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 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ICC는 매 10년마다 국제 상관습의 변화를 반영, 인코텀즈를 개정해 왔다. 1999년 제6차 개정을 통해 EDI의 사용 증대에 부응하고, 국제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상관습 등을 반영하였다. 좥INCOTERMS, 2000좦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판매자 및 구매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중략)

참고자료

· “국제상거래론”, 오세창▪강원진 공저, 삼영사 , 2003
· “무역영어”, 김정순, 형설출판사, 1997
· “무역실무” 방희석, 박영사, 2004
·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이용근, 동성사, 2000
· http://www.bizcenter.co.kr/trade/
· 무역실무 연습 / 박석재,박성철,허광욱,하강원 / 법문사
· 수출입 쉽게 잘 하는 무역의 모든 것(모든것 시리즈 39) / 김종원 / 청림출판
· 초보자를 위한 무역 통관 실무(모든것 시리즈 32) / 조창길 /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