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인코텀즈

목차

1. 국제규칙의 제정
1) Incoterms
2)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2.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10)의 분류
1) 모든 운송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
2) 해상 혹은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

본문내용

무역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는 통상, 원격지 간에서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의 상세한 항목까지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계약할 때마다 세부조항까지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동안에 상인 간에서 표준적 거래조건이 자연히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국제간에 양해가 이루어져 정형화 되었으며, 이것에 따라서 오늘날 무역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다. FOB계약이나 CIF계약으로 불기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되며, 이처럼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정형거래조건(typical trade terms)이라고 한다.

1. 국제규칙의 제정

표준적 거래조건은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거래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거래의 관습이 자연발생적으로 정형화된 것으로 계약당사자의 공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그 해석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오해가 있게 되면 중대한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오해와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래에 몇 개의 국제기관에 의한 국제규칙의 제정이나 발표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Incoterms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앞 두 단어의 In과 Co를 Terms에 붙여서 약칭한 것으로, 정식의 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라고 한다.
Incoterms는 1956년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11가지의 정형거래에 관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규정되고 있다. 그 후 제2차세계대전 후의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1953년에 전면적으로 개폐되어 9가지의 조건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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