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하여목차Ⅰ. 개요Ⅱ. 이론적 배경1. Satir의 가치체계2. 경험적 가족 치료의 주요요소Ⅲ. 가족치료의 과정과 기법1. 치료과정1) 초기 접촉과 사정2) 절정과 혼돈의 단계3) 통합과 종결단계2. 치료기법1) 재정의(reframing)2) 가족 조각 (family sculpting)3) 원가족 삼인군 치료(family of origin map)3. Satir의 성장기법Ⅳ. 평가참고자료Ⅰ. 개요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치료자는 가족에게 문제를 설명하거나 통찰력을 제공하기보다는 가족성원들이 가족의 특유한 갈등과 행동양식에 맞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한다. 여기서 경험이란 가족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표현의 자유, 개인의 성장 등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중시한다. 가족과 치료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은 양자에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Ⅱ. 이론적 배경경험적 가족치료 분야는 1960년대의 인본주의적 개인 심리치료와 같이 즉시적이고 지금-여기의 경험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태어났다. 진행되는 경험의 질은 심리적 건강의 준거와 치료적 개입의 초점이었다. 경험적 가족치료사들은 감정표현을 공유된 경험의 매개이며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충족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경험적 치료는 가족치료의 초기 시절, 치료사들이 체계변화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경험주의의 기법을 개인적 치료나 집단적 치료에서 도입하여 사용하였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다. 경험적 가족치료사들은 형태치료와 참 만남 집단에서 기법을 많이 빌려왔으며, 조각하기나 가족그림 같은 표현적인 기법들은 예술과 심리극의 영향을 받았다. 경험적 치료는 민감성과 감정표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체계와 행동을 다루는 접근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경험적 접근은 최근에 적게 사용되고 있으며 Peggy Papp과 같은 초기 대표자들은 체계적 모델로 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의 정직한 감정표현의 경험적 강조는 해pets)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했다. “통합적 가족치료”라고 부르는 그들의 접근 방법은 사이코 드라마, 경험적 정신치료, 구조적 가족치료, 행동적 정신치료를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1969년 Boston Family Institute의 공동 설립자인 David Kantor와 Fred Duhl은 의사소통 가족치료에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했고 가정을 극장으로 비유하였다. Virginia Satir와 Carl Whitaker의 죽음은 경험적 가족치료의 영감 있는 천재성을 앗아갔지만 그들의 영향은 Walter Kempler, August Napier, David Keith, Fred and Bunny Duhl의 활동을 통해서 살아있다. 이들과 그 외의 경험주의자들은 가족치료사들이 유용하다고 발견한 표현적 기법을 가르치고 실습하고 있다. 더구나, Leslie Greenberg와 Susan Johnson의 정서 집중적 부부치료의 견고한 임상적이고 연구적인 토대는 현재 경험적 가족치료 접근을 소생시키고 있다.1. Satir의 가치체계Satir는 표면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자기가치, 의사소통, 가족규칙, 가족의 사회연결망의 네 가지 기본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가족치료의 목표라고 하였으며. 가족치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우리는 가족 체계 안에서 세 가지 변화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첫 번째, 가족 각각의 구성원들은 일치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게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결정이 힘보다는 탐구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 사람은 그의 고유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세 번째, 개인간의 차이점은 반드시 개방적으로 인정되고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경험적 방법이 가족구성원인 개인보다 가족 체계를 다루는 데 적용될 때, 개인적 성장의 목표는 강한 가족 연합을 만드는 목표와 하나가 된다. 경험적 가족치료장면 내에서의Satir는 보호와 수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들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개방하고, 서로에게 개방하도록 돕는 열쇠라고 보았다.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근심하며 애쓰는 것보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경험주의적 치료사들로 하여금 사람을 깊이 발견하고 인식하도록 했지만, 두려움과 갈망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빈약하였다.2. 경험적 가족 치료의 주요요소Satir가 가족치료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가치체계, 자기 존중감, 의사소통 등이다.* 가치체계 - 인간은 성장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있다.* 자기 존중감 - 개인이나 가족문제를 진단하는 데 자기 존중감(self-esteem)을 척도로 삼는다.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불확실한 감정과 불안감을 갖고, 타인을 불신하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고 있어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하고, 정직하고, 자기능력을 신뢰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며, 믿음과 희망이 있고, 일시적으로 낮아진 자존심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한다.* 가족 규칙 - 가족 규칙(family rule)은 가족성원의 행동을 규정하는 관계양상이다. Satir는 가족들의 의사소통을 관찰함으로써 가족 규칙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었는데 가족구성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거절과 반대 등에 관한 표현, 이해하지 못할 때 다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satir, 1972). Satir는 가족의 분명한 규칙보다는 감정의 규칙을 중시하며, 가족성원의 문제 원인을 ‘나쁜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나쁜 규칙’에서 찾는다.* 의사소통 - Satir는 의사소통의 언어적?비언어적 과정을 중요시하였으며, 메시지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Satir는 많은 가족을 면접한 결과 문제가족에서 가족 있다. 이를 통해 가족체계를 진단해 보고 가족체계의 개방성과 폐쇄성, 가족의 자존심, 의사소통, 가족 규칙 상태에 대해 살펴본다.2) 절정과 혼돈의 단계가족구성원의 갈등, 고통, 약점, 분노, 수치심, 비밀감정이 표현되고 자기노출의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여러 규칙과 행동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단계로 가족은 혼돈을 겪는다. 치료자는 가족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가족성원의 존중감을 높이며 개별성을 인정하고, 타 성원들과 탐색과 협상을 통해 적절한 결정을 하는 방안 등이 모색된다.3) 통합과 종결단계다양한 변화가 재검토되고 이러한 변화의 성과를 지지하며 다양하게 노출된 감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Satir는 가족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의견으로 반대할 수 있으며 언행이 일치하는 시점을 종결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았다(satir, 1983).2. 치료기법경험적 가족치료에서 Satir가 주로 사용했고, 가장 효과적이며 적용이 용이한 기법으로 재정의(reframing), 가족조각(family sculpting), 그리고 원가족 삼인군 가족치료(primary triad therapy)가 있다.1) 재정의(reframing)재정의는 클라이언트나 가족의 세상에 대한 내면의 준거 틀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치료기법이다. 재정의는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며,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에 대한 관념, 정서적 감정과 태도를 좀더 구체화하고 긍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정을 갖게 해주는 기법이다. 재정의를 하는 개입은 전략적 치료, 구조적 치료, 의사소통 치료, 최면치료 등과 같은 치료적 접근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것이다(Simon,1985). Papp, Weeks, L'abate, Gurman, Kniskern, Haley는 역설적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재정의 기법은 특정한 상황에 새로문제에 대한 개인의 견해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견해도 변화하게 한다. 재정의는 개인과 부부의 체계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역설적 개입에서는 부정적인 정의를 긍정적인 정의로 재정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가족치료에서는 재정의를 주된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법(예로서 지지기법, 환기기법, 명료화기법 등)과 같이 부분적으로 필요시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치료자는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 세상에 대한 견해, 문제에 대한 태도 등을 관찰하면서 행동 유형을 다르게 보도록 지시하며, 다르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준거 틀을 주는 것이다.2) 가족 조각 (family sculpting)가족조각은 가족성원들이 겪었던 특정한 시기의 어려웠던 사건을 선정하여, 그 당시의 가족관계를 신체적으로 상징화하여 표현하는 비언어적 기법이다. 이것은 가족구조 내에서 가족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가족조각은 어떠한 주어진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관계유형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진단적이고 치료적인 기술이다. 상호작용유형의 형태는 가족성원들 상호간의 친밀감/거리감, 가족구조내의 위계질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F.Aimon, 1985) 즉 내담자와의 언어적 상담과 관찰로는 부족한 측면들을 단시간에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가족조각기법은 1960년대 말부터 K.Duhl과 S.Papp에 의해서 미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Satir는 가족조각을 하는데 있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 즉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주의형, 산만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성원들에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4개 유형을 소개하고, 각 유형의 특징적인 신체적 자세를 연습하도록 한 이후에 가족원들이 비언어적인 방법과 신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먼저 자신의 유형을 표현하도록 하며 점차로 가족전체가 참여하여 조각하도록 한다. 가족조각 가족들이 조각다.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2Ⅱ. 본론????????????????????????????2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2⑴ 정의 ???????????????????????????2⑵ 목적 ???????????????????????????3⑶ 도입배경 및 역사 ?????????????????????4⑷ 연혁 ???????????????????????????4⑸ 필요성 ??????????????????????????4⑹ 특징 ???????????????????????????6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7⑴ 적용대상 ?????????????????????????7⑵ 급여 ???????????????????????????8⑶ 재정 ???????????????????????????11⑷ 관리운영 ?????????????????????????123. 문제점 ??????????????????????????13⑴ 문제점 ??????????????????????????13Ⅲ. 결론 ???????????????????????????141. 개선방안 ?????????????????????????14※ 참고문헌 ??????????????????????????16Ⅰ. 서론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의 인상과 수급율의 감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연금액이 고갈되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였지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상에 ‘안티 국민연금’이란 사이트를 만들고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까지 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국민연금, 근본적 제도개혁 시급’(2003년 10월 12일, sbs 8뉴스), ‘국민 50% 국민연금 못믿겠다’(2003년 9월 16일, 한겨례신문), ‘차라리 적금 붓게 원금 돌려달라’( 비생산적이 고 낭비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여 선성장, 후복지정책을 채택, 복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일단 미루었 다.3) 국민복지연금제도 도입 발표1970년대 초반, 정부는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단계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중화학공업 육성계획과 함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을 발 표하였다. 경제목표에 치중한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 주요 목적인 연금제도조차 강제저축의 수단으로 고안해 내자동원의 도구로 활용했다.4) 노인부양은 가족의 책임1973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로 다른 선진국의 공적연금 도입시기의 노인 인구의 5%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고,) 대개 노인의 부양은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 으며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도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구조의 변화 를 경험하였고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었으며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되는 등 정치적 여건 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모하였다. 1970년대 경제침체 회복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민주화의 노력과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국가는 노 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측에 대한 억제일변도의 정책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 향으로 제도를 추진하였다.이와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10인 이상 사 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농 어촌 지역주민,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장의 피용자로 확대 되었다.⑷ 연혁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연기)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구법폐지)1987. 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⑹ 특징1)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은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감퇴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본인 또는 유족의 기본생계를 보장한다.2) 소득재분배기능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 되는 사보험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3) 연급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연금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 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 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4)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음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 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5) 낮은 보험료율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 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 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6)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founded system)대부분의 선진국이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들을 부양한 것(부과방식 pay as you go system)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적립한 사람만이 급여를 지 급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 방식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부과방식이란 젊은 층에게 돈을 걷어서 노년층에게 주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노년층의 노후생활을 젊은층이 책 임지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가지고득비례부분으로 구성,②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률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을 산출함③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초④ 기본연금액의 산정식기본연금액 = 1.8(A+B)*(1+0.05n/12)A : 연금수급전년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B : 가입자 개인의 전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표준소득월액n :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개월수▷▶ A -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 로 결정 → 소득 재분배 기능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매년도 평균소득에 따라 조정B -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을 결정하는 요인,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결정→근로 의욕 고취가입자 개인의 매년도 표준소득월액은 매년도 평균소득월액의 조정률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에 그 평균치를 산정하 도록 함으로써 연금 최초 결정시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줌n - 가입기간은 가입종별에 따른 가입기간을 합하여 산정됨.1.8 - 가입기간이 20년일 때의 급여수준을 산정하는 비례상수로서 평균소득 수준의 가입자일 때 연금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월소득의 30% 수준의 되도록 정한 상수0.05 - 연금액의 가산율로서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연수 마다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율(5%)⑤ 최초 산성된 연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본연금액이 조정됨(조정된 기본연금액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됨㈏ 가급연금액①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② 가급연금 대상 및 수준지급대상요 건가급연금액배우자사실혼 포함연 162,540원자 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연 108,360원/1인당부 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국민연금의 연급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소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 상한선을 정의 법적 근거국민연금의 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의 책임준비 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관리ㆍ운용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되, 그 업무를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잇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음)2) 국민연금 재원의 구성㈎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수입㈏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3) 보험료율의 적용원칙㈎ 가입 종별에 따른 보험율 구성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1998이전)→ 국민연금제도가 사업장 규모, 지역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해 오면서 가 입 종별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였기 때문구 분1988-19921993-19971998-1999.31999.4-사업장가입자계3%6%9%9%근로자사용자퇴직금전환금1.5%1.5%-2%2%2%3%3%3%4.5%4.5%-㈏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1998년)구분1995,7-2000.62000.7-2001.62001.7-2002.62002.7-2003.62003.7-2004.62003.7-2004.62005.7-지역가입자3%4%5%6%7%3%9%① 1999년 4월 이후부터 가입한 도시지역 주민에게 다르게 적용됨→1999년 4월 이후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만 3%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매 1년마다 1%씩 보험료율이 인상하게 됨② 위①의 보험료율 인상계획이 2000년 6월 이후부터 농어촌지역 가입자에게도 동일하 게 적용됨③ 1993년이해 보험료의 3분의 1을 부담해 오던 퇴직금의 일부(퇴직금전환금)이 폐지됨4) 재정의 운용현황㈎ 공공부문 : 전체 운영기금의 50.9%, 약 33조 6.761억 원임(2001년 5월 기준)→여전히 절대적인 비중면에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 비중면에 서 현저한 감소를 보임㈏ 금융부문 : 48.1%, 약 31조 8,300억 원→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증가함㈐ 복지부문 : 1%, 약 6,834억 원(※연금제도 도입초에는 신규 조
현대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고찰 및 사회복지적 접근방안 모색<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노인우울증에 관한 고찰제1절 노인우울증에 관한 이론적 배경1. 노인우울증의 개념2. 노인우울증의 증상3. 노인우울증의 실태와 특성제2절 노인의 우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노인의 건강요인3. 노인의 경제상태4. 노인의 사회활동 정도5. 노인의 심리적 상태Ⅲ. 노인우울증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제1절. 노인우울증에 관한 이론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제2절. 노인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제3절. 예방차원의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방안Ⅳ. 결론Ⅴ. 참고문헌노인우울증 검사 질문지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현대로 들어오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 국민의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었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초고령국가로 이행해가고 있어 2020년에는 11.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노인문제는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해결하고 접근해 가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노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나 특히 노인의 정서적 측면은 노인의 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상실감이 커지는 등 많은 부분이 젊은 성인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영역이다. 특히 노인의 정서 장애 중에 우울 경향은 전체 노인의 20% 이상의 비율로 거의 5명 중 1명의 노인이 우울 경향을 갖고 있으며 노인의 자살률이 최근 20년 사이 거의 20%의 증가율을 갖았다는 보고가 있으리만큼 해마다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 노인우울이 자살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노인의 정서 문제 중 우울 문제는 중요한 사회 망상의 내용은 심기 망상(자신이 중대한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망상), 죄책 망상(관계자에 대해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망상), 빈곤 망상(자신의 소재나 지위 등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망상)이 많은데, 이들을 우울증성 망상이라고 한다. 그 밖에 타인이 자신에 대해 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관계 망상, 자신이 경찰이나 타인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고 하는 피해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5) 가성치매 : 우울증 때문에 사고가 진행되지 않고, 주의 집중이 곤란하여 기억력 장애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 즉 멍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울증의 개선과 함께 노망은 개선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울증성 가성 치매라고 한다.(6) 의식 장애 : 노년기 우울증을 치료하는 동안 가벼운 의식 혼란, 행동 불안, 흥분, 불면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식 장애가 일어나면 환자는 주위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늦어서 멍한 상태가 되거나 반대로 흥분하게 된다. 또 주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시간이나 장소, 주변의 사람을 인지할 수 없으며, 후에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환각을 보이는 일도 있다. 이것을 섬망 상태라고 하는데, 의식이 장애를 받은 상태이다. 뇌동맥 경화를 위시하여 만성적으로 뇌에 질환이 있는 경우나 각종 약제 복용 시, 전신 상태가 나쁠 때 일어나기 쉽고 야간에 때때로 나타난다.3. 노인우울증의 실태와 특성{한 연구결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48%가 때때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우울증은 노인들에게서 빈번하게 발견, 호소하는 공통적인 심리적 문제이지만 관련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 발견되거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의 사례의 경우, 오늘날의 사회에서의 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속에 갖게 되는 우울증의 결과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한국 사회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로나타나는데, 이는 고 연령일수록 배우자나 친구를 상실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변 인집 단N평균 표준편차성남9412.48 5.84여8715.66 6.54전체18114.01 6.37연령65~69세4611.67 5.3470~74세4913.40 6.4275~79세5014.46 6.4480세 이상3617.22 6.23전체18114.01 6.37결혼상태유배우8712.00 5.72사별8615.90 6.30기타615.00 6.39전체17913.97 6.39교육정도무학6717.07 6.67초등학교7213.15 5.44중학교2010.40 5.08고등학교 이상2110.04 4.12전체18013.94 6.31종교무교4315.48 6.17기독교5612.96 6.97천주교2415.66 4.56불교 및 기타5713.35 6.37전체18014.05 6.37송양순. (2001).「재가노인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사별노인인 경우 가장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는데, 이혼, 별거, 배우자가 있는 노인 순으로 나타나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우울 수준이 낮은 이유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지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우울 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이는 현재 노인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온 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아통합성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 따라서는 우울 성향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종교별 신앙심의 정도에 따른 차이 정도로 이해 될 수 있다.2. 노인의 건강요인노인의 건강요인과 우울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데, 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질병이 있는 노인이 질병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으며 일상생활 동작능력이 높을수록것으로 여겨진다.{변인집 단N평균 표준편차친구 수친구 없음3116.32 4.481~2명5915.35 6.643명 이상7411.37 5.24전체16413.74 6.03친구관계망의 지지도낮은 집단293.44 3.58중간 집단10313.55 6.16높은 집단3918.58 4.58전체17113.83 6.30사망한 친한친구 수친구 없음3412.61 5.691~2명5315.37 6.483명 이상7012.78 5.84전체15713.62 6.12사회단체활동 참여도참여 않음4318.46 6.16가끔 참여4914.32 5.84보통 수준1613.43 5.46자주 참여5211.76 5.26매우 자주 참여2110.19 6.25전체18114.01 6.37송양순. (2001). 「재가노인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5. 노인의 심리적 상태노인의 경우, 고독함의 증가는 앞에서 계속 언급하듯이 신체적, 사회적 상실로 인해 하나의 노년기적 특징성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고독감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성격성향이 강해지기 쉽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며 이로써 자아통합성이 낮아지고 우울 성향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앞서 5가지 노인의 우울 성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요소들이 노인의 우울 성향에 영향을 주지만, 또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각 변인들 간의 상호 작용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각 변인들이 모두 우울 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울 수준이 더욱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노인에게 우울 성향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열악한 환경 조건이라 할지라도 노인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조망하고자 노력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 어떤 조건으로도 노인들을 우울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노인 각 개인위 논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노인교육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오락, 취미 위주의 여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인들이 원하는 강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적 수준이라기보다는 오락 위주이고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상담사업, 의료사업, 재가보호사업, 보기후생사업)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프로그램(여가, 교육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난다.또한 위의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노인의 특성과 노인우울증에 대한 인식 부족 또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우울증은 다른 우울증과는 다르게 가성치매나 가성 우울증이라는 독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오진이나 간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오늘날의 사회는 노인의 정신 질환이 매우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환에 비해 편견과 낙인 등의 이유로 쉽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다른 질병에 비해 간과되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과 등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 개입을 하지 못할 때 우울로 인한 신체 기능 약화에 따른 사망률이나 자살률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제2절. 노인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노인 우울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우울 성향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사회복지 정책적, 서비스적 차원에서 모색하여 보았다.첫째로,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노인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소득27
노동시장과 임금Ⅰ.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같으므로, 임금은 대략 노동의 생산성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변화해 간다고 예상 가능. 노동의 생산성이란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 1단위당의 생산량을 뜻하는데,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국민총생산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눔으로써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음.. 각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임금 역시 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가능. 교육수준이 높거나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긴 근로자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우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남..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 근로자가 동등한 학력과 경력의 남성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현상은 모든 학력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Ⅱ.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현실에서 숙련의 정도는 광범한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지만, 편의상 숙련노동(skilled labor)과 미숙련노동(unskilled labor)의 두 종류로 구분. 숙련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으며, 숙련의 정도가 다른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1. 인적투자. 교육과 현장실습(on-the-job training)을 통해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질 수 있음. 人的投資(human investment). 보통 쓰는 투자라는 말은 기계나 설비 같은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엄밀히 말해 물적투자(physical investment)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이와 대조적으로 교육이나 현장훈련을 받는 행위는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뜻에서 인적투자라고 부름.. 인적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드는데, 교육이라는 인적투자를 위해서는 등록금, 책값 등 직접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더불어 희생된 소득(foregone earnings)의 형태로 비용이 소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경제가 발전하는 데 인적자본의 축적이 물적자본의 축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2. 숙련에 따른 임금격차. 숙련의 정도가 높으면 임금이 더 높아지는 현상 역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 에서 보는 것처럼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은 미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곡선보다 더 위쪽에 위치. (숙련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더 클 것이므로) 공급곡선의 경우에도 숙련노동의 것이 더 위쪽에 위치. (숙련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이 소요되므로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할 것){. 숙련노동의 임금률이 {w_s^*로서 미숙련노동의 임금률 {w_u^*보다 더 높은 수준. 이와 같은 임금의 격차는 두 시장에서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느냐와 관련.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숙련의 차이에 의한 생산성 격차가 클수록, 숙련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클수록, 그리고 숙련노동의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더 작을수록 두 시장 사이에서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짐.3. 이중노동시장의 이론.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의 이론에 따르면 한 경제에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노동시장이 공존. 하나는 一次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경영직, 전문직, 숙련기능직 같은 대부분의 좋은 직종을 모두 망라. 비교적 높은 보수가 지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위 상승의 기회도 풍부. 또 하나는 二次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으로 막노동꾼, 파출부처럼 아무런 기능이 없는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시장.. 어떤 사람이 어느 시장에 속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수준.. 이중노동시장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호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두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사회를 현실에서 찾기는 힘들 것임.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중노동시장의 성격을 부분적이나마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중노동시장의 성격이 강한 사회에서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힘들고 사회적 갈등도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예상 가능.Ⅲ 노동조합1.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 각 나라의 노동조합(labor union)은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 다양한 모습. 독일의 노동조합은 경영에도 깊숙이 간여, 영국의 노동조합은 활발한 정치활동..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목표는 임금소득의 증가, 작업조건의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의 세 가지로 요약 가능.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즉 임금소득의 증가라는 목표. 그런데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표, 예컨대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충돌이 발생 가능. 우선순위의 문제 발생.. 노동조합은 노동의 독점적 공급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급하는 노동에 대해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곡선에 직면. 따라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임금률의 상승은 반드시 고용수준의 하락을 가져오기 마련.{.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이 고용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 가능. 고용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문 닫을 각오를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기업이 이에 굴복하면 그런 결과 발생. (ex. 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의 형태로 막대한 매몰비용을 이미 지불한 후). 장기에서도 이처럼 노동조합에 유리한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장기에서는 우선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이 되므로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비용의 지출이 적어짐.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협은 별로 큰 실효를 갖지 못함. 또한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임금을 올려주다 보면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기업은 자연히 신규투자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하게 됨.. 노동조합의 존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부문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가 빚어지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부문으로 옮아가고, 그 결과 이 부문에서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 임금이 하락.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부문의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만든 셈.2. 노동조합의 힘을 제한하는 요인.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1) 공급측 요인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시장에 들어와 싼 임금에 노동을 공급하는 행위.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들이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2) 수요측 요인 :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음. 노동조합들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라고 요구하는 대열에 앞장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Ⅳ 노동시장에서의 차별1. 차별의 현실. 어느 사회든 특정한 그룹에 속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나쁜 대우를 하는 差別(discrimination)이 존재. 청소년이나 노년층에 대한 차별처럼 나이에 의해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개발도상국에서 온 근로자들이나 소수민족 출신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등 인종에 의한 차별 등..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임금을 낮게 주는 경우가 차별대우의 대표적인 사례. 이와 더불어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를 제약하는 형태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음.. 이 두 가지 구체적 형태의 차별이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은 임금을 더 낮추는 형태의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 사회에서 차별이 행해지는 이유(1)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편견.(2)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이 생길 수도 있음. 정보가 부족해 각 개인의 생산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근로자가 속해 있는 집단을 보고 그의 생산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어떤 근로자가 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의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행해질 수 있음.(3) 연줄에 대한 끈질긴 집착. 차별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편일까?2. 차별의 효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예로 들어 차별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함. 우선 남성과 여성이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 그리고 노동시장은 고급인력시장과 보통인력시장의 두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고 가정.. 만약 차별이 없는 경쟁적 사회라면 고급인력시장에 취업하는 남녀의 숫자가 똑같을 것.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임금은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끌어오기에 충분할 만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가능.. 그런데 차별이 행해지게 되어 고급인력시장에는 남성만 취업할 수 있게 되면 고급인력시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여성들은 보통인력시장으로 빠져 나와야 함. 이에 따라 고급인력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보통인력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 그 결과 고급인력시장의 임금률은 한층 더 올라가는 반면, 보통인력시장의 임금률은 종전보다 더 낮아지게 됨..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가진 남성만이 취업할 수 있는 고급인력시장은 공급이 감소된 결과 임금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반면, 여성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어 공급이 늘어난 보통인력시장에서는 임금의 하락이 불가피. 그 결과 차별을 받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남성 중 보통인력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손해를 입게 됨.. 차별의 결과 고급인력시장에서 고용되는 사람(남성)의 수는 단기적으로 급격히 감소. 이제 고용주들은 보통인력시장에서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남성들을 차례로 끌어와 고용. 그렇게 되면 보통인력시장은 머지않아 거의 모두 여성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 이와 같은 차별이 오래 계속되면 여성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아무 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 이제 모든 여성은 차별을 받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인력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
.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짐작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에 처하게 됨.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이론.Ⅰ. 게임의 기본골격. 게임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데 있음.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은 운동경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음. (ex. 화투나 카드 노름, 기업들이 서로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다음 데이트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두 연인). 게임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1) 경기자 : 게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경기자(player)인데, 반드시 개인만이 경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나 국가도 경기자가 될 수 있음. 게임마다 경기자의 수가 각각 다른데, 둘인 경우가 가장 흔함.(2) 전략 : 경기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와 같은 계획이 전략(strategy). 각 경기자가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짐.(3) 보수 : 기업 사이의 경쟁이란 상황에서는 각자가 얻는 이윤이 게임에서 나오는 보수(payoff). 좀더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각 경기자에게 귀속되는 게임의 결과를 보수라고 부름.. 게임이라고 하면 零合게임(zero-sum game)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음. 그러나 우리의 경제생활은 각 경기자가 얻는 보수의 합이 0보다 큰 게임의 성격에 더 가까울지 모름. (ex.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어떤 조건에 상품을 사고 팔지를 흥정하는 것도 게임의 일종이라면, 이백하고 마는 것이 용의자 딜레마게임의 균형. 우월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이렇게 모두 자백해 5년형을 받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아님. 무언의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1년형만 받을 수 있음. 용의자 딜레마게임에서 중요한 사실은 협조(co-operation)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게임이 단 한 번만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중요한 의미. 부인하는 전략은 함께 잘 되어 보자는 전략임에 비해, 자백하는 전략은 자기만 잘 되자는 전략. 만약 게임을 여러 번 거듭한다면 협조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보복을 가할 수 있음. 용의자 딜레마게임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에 걸쳐 하게 되면, 즉 反復게임(reapeated game)이 되면 서로 협조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3. 용의자 딜레마게임의 응용사례. 카르텔을 용의자 딜레마게임의 틀에 넣어 분석해 보면 이것이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갖는 이유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음.(1) 카르텔의 경우. 카르텔에 속해 있는 기업은 카르텔협정을 준수하는 전략과 몰래 위반하는 전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카르텔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혼자만 몰래 가격을 낮추어 손님을 끌려는 행동.. 카르텔을 둘러싼 상황은 바로 용의자 딜레마게임에 해당. 다른 기업들은 협정을 준수하는 데 자신만 위반하면 이윤이 매우 커지고 상대방의 이윤은 아주 작아진다거나, 모두 위반할 때에 비해 모두 준수할 때의 이윤이 더 크다는 점 등.. 두 기업(가나다사와 ABC사)이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 이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억원 단위로 나타낸 각 기업의 이윤인데, 첫 번째 숫자가 가나다사의 이윤,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ABC사의 이윤.{ABC사협정 준수협정 위반가나다사협정 준수(8, 8)(1, 10)협정 위반(10, 1)(4, 4). 이 표를 보면 카르텔 협정을급하는 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은 이유.Ⅲ 경쟁전략의 실례1. 앞선 자의 이득. 두 화장품회사가 신상품 개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가정. 남성용보다 여성용 화장품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각 기업은 서로 이 쪽의 신상품을 내고 싶어함. 그렇지만 두 기업이 모두 여성용 시장 쪽으로 몰리면 큰일일 테니 상대방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함..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기업은 자신만이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고 상대방은 남성용 화장품을 개발해 주기를 바람. 어떤 한 기업이 선수를 쳐서 여성용 화장품 개발에 먼저 착수한다면 다른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게 될 것임. 앞선 자의 이득(first mover advantage). 앞선 자의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려 하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함.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결정을 결코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 公約(commitment).. 예를 들어 많은 돈을 들여 새로이 내놓을 여성용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방법. 이 광고비는 일단 지출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욱 큰 설득력 가짐. 또한 여성용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해 놓는다거나, 심지어는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도 않은 여성용 화장품의 주문을 받아 놓는 방법도 있음.. 이와 같은 행동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 그것은 여성용 화장품 개발을 포기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2. 가격파괴의 허실. 벤츠사의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서너 개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 이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서 한 회사(진양벤츠사)가 주요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전단광고를 실어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다고 소리를 높였음.벤츠자동차에 관한 한 저희 회사는 어느 경쟁회사보다 더 싼 가격에 여러분을 이 비율로 분배.. 정씨가 이 제의를 거부하면 게임은 마지막 제3라운드로 진입 여기에서는 정씨가 마지막 제안을 하게 되는데, 둘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은 다시 25만원으로 감소. 이 게임은 제3라운드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씨의 제의는 최후통첩 의 성격을 갖게 됨.. 자신이 정씨라면 어떤 전략으로 이 게임에 임할까? 특히 제일 첫 라운드에서 어떤 비율로 나누자고 말할까? (차지할 수 있는 몫이 가능한 한 크게 되도록 만든다는 견지). 답을 찾기 위해서는 게임의 마지막 라운드로 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 여기에서 독자가 최후통첩을 내게 되는데, 주저할 필요 없이 25만원을 전부 갖겠다고 말하면 됨. 그렇게 되면 심씨의 몫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제2라운드에서 게임을 끝내고 싶어함. 제2라운드에서 게임을 끝내려면 독자에게 25만원보다 단 1원이라고 더 주겠다고 제의해야 함. (독자가 25만 1원을 갖고 자신이 24만 9,999원을 갖는 방식으로 나누자고 제의). 자신이 제1라운드에서 게임을 끝내고 싶으면 심씨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의해야 할까? 25만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독자가 첫 라운드에서 심씨가 25만원을 갖고 자신은 75만원을 갖겠다고 제의할 경우 게임이 그것으로 끝날 것임.. 이 게임의 독특한 점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둘 사이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데 있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내년도 임금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이 이와 비슷.< 정보경제이론>Ⅰ 정보의 경제적 의미1. 불완전한 정보. 완전경쟁의 모형은 정보가 모든 거래당사자에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정보가 갖추어져 있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 정보가 불완전한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를 보임. 따라서 정보는 여느 상품들처럼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상황은 거래당사자의 한 쪽에는 정보가 있는데 다른 쪽에게는 없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릇을 만들어 파는 최씨와 김씨 두 사람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은 그릇을 생산해 판매한다고 가정. 최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질이 좋은 그릇을 생산하는데, 김씨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겉만 번지르하고 실제의 질은 별로 좋지 않은 그릇( 개살구 )을 생산.. 최씨는 자신이 만든 그릇 한 개당 최소 2천 7백원을 받으려하는 한편, 김씨는 자신의 그릇에 대해 최소 1천 6백원을 받으려 함..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그릇을 보기만 해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최씨가 만든 것과 김씨가 만든 것이 반반씩 섞여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 소비자들이 좋은 질의 그릇의 경우에는 3천원까지 낼 용의가 있지만, 나쁜 질의 그릇에 대해서는 2천원만 내려 함. 두 종류의 그릇이 반반씩 섞여 있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두 가격의 평균치인 2천 5백원 정도를 내고 그릇을 사려 할 것임.. 좋은 질의 그릇을 생산하는 최씨는 이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해 그릇 만들기를 아예 포기. 반면에 김씨는 이 가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보다 더 많은 그릇을 만들어 팔려고 함.. 시간이 흐르게 되면 최씨와 같은 생산자는 모두 사라지고 김씨와 같은 사람만 남게 됨. 逆選擇(adverse selection). 이런 시장에서는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상품들이 주로 거래된다는 뜻에서 개살구시장(market for lemon)이라고 부름.2.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유형을 알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의 확률에 기초해 산출된 하나의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 사고의 위험이 작은 사람은 이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지만, 사고의 위험이 큰 사람은 유리하다고 생각해 기꺼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 현상 나나탐.. 보험회사는 역선택현상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