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무역계약의 조건 사례 및 정형거래 조건

소개글

책을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대금결제조건
4) 가격조건
5) 포장조건
6) 인도조건
7) 보험조건
8) 분쟁 해결 및 중재 조건

2. 사례
1) 사건개요
2)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3) 판정내용
4) 검토의견

3.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1) 내용
2) 정형거래조건의 해석
3) 정형거래조건 채택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정형거래조건은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힘이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이를 채택할 때에는 거래물품, 운송방법 및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정형거래조건채택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본다.첫째, FOB, CFR, CIF조건과 같은 해양운송조건을 채택할 경우의 문제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거래의 95% 이상이 FOB, CIF, CFR 중 하나의 무역조건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해양운송과 내수로운송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공히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처럼 실제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의 난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해상운송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엔 FOB 대신 FCA, CIF 대신 CIP, CFR대신 CPT와 같은 복합운송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FOB, DES 등 대부분의 무역조건들은 계약이행 방법이 현물인도(Actual Delivery)방식인 데 반하여, CIF조건이나 CFR조건의 경우 서류인도(Symbolic Delivery)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CIF와 CFR조건에서는 물품이 선적되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서류 상으로만 보아 하자가 없으면 정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