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역사 요약

최초 등록일
2014.01.13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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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INCOTERMS의 개정과정
(1) 1차개정(1953년)
(2) 2차개정(1967년 Montreal Rules)
(3) 3차개정(1976년 Supplement)
(4) 4차개정(1980년)
(5) 5차개정(1990년)
(6) 6차개정(2000년)
(7) 7차개정(2010년)

2.INCOTERMS의 채용효과

3.INCOTERMS의 문제점

본문내용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거래(매매거래)에 관한 조건들이라는 의미로 11가지의 개별적인 무역조건으로 구성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7번의 개정을 거친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의미한다. 인코텀즈의 재정배경에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를 정형화할 필요성과, 지역과 문화마다 다른 관습을 통일할 필요성과, 이에대한 통일적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기위함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과 문화마다 다른 무역거래조건과 관습에 대한 통일과 통일적 해석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무역에 종사하는 업자간의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제무역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936년 “정형거래조건에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중 략>

5)전자서류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수단과 서면통신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6)C조건들과 D조건들은 운송계약체결과 비용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는데 수출원가에 이미 운송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입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인이 항구사용료, 터미널수수료들을 수입자에게 청구하여 수입자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누가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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