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황과 재정력 격차 개선방안

소개

지방재정의 현황과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행자부 통계자료가 다양하니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경제학과의 재정학이나 지방재정론 등을 들으시는 분께는, 혹은 지역경제분석이나 도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론
2. 지역재정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란 말이 많이 쓰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이 포함된 분석이므로 “지역재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였다.
의 현황
2-1 전체현황
2-2 수도권
2-3 강원 및 충청권
2-4 영남권
2-5 호남권
2-6 6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3. 지역재정의 성과와 과제
3-1 지역재정의 성과
3-2 지역재정의 과제
4. 지역재정에 관한 정책제언 및 결언
4-1 지역자치단체 형태의 변경
4-2 세원배분 형태개편
4-3 지역재정의 발전과제
4-3-1 재정수요관리
4-3-2 재정수입균형화
4-3-3 지역세원의 개편
4-4 지역재정운영의 새로운 시각
4-4-1 지역자치와 책임성 구현
4-4-2 양여금에 의한 재정지원
4-4-3 지역재정의 효율성책임성
4-4-4 재정책임확보를 위한 자체통제
4-4-5 우리 나라 지역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본문내용

2. 지역재정의 현황
2-1 전체현황
각 지역의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네 지역들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분석에 접근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자치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사무구조, 2006, 이재은
<표 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단체수 (2007년 현재)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하부행정구역
서울특별시(1) -> 자치구(25) -> 동(522)
광역시(6) -> 자치구(44) -> 동(692)
-> 군(5) -> 읍(10), 면(36) -> 리
도(7) -> 시(75) -> 일반구(26) -> 읍(80),
면(453), 동(954)
-> 군(86) -> 읍(119), 면(719) -> 리
특별자치도(1)
☞ 일반구는 인구50만명 이상의 도시이며、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안산시(이상 경기), 청주시(충북), 천안시(충남), 마산시, 창원시(경남),포항시(경북),전주시(전북)의 12개 시임.
이들이 현재 걷는 지방세 총액은 ’07년 기준 38조 732억원이고 이는 당초 예산(일반+특별, 순계) 111조 9,684억원의 34.0% 이다. 또 이 중 광역단체에서 걷는 세금이 26조 9,76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 걷는 지방세는 11조 96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29%를 차지한다.
’07년 대한민국의 예산규모는 총 185조 3,757억원 이며,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2:8 이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통계자료, 통계청 통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