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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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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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현황
2. 지방재정 운용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상의 문제점
(1) 국세위주의 불합리한 세원배분 구조
(2) 자치단체 간 지역별 재정의 불균형 심화
(3) 획일적인 조세체계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1)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 과다 지출
3. 지방재정 운용의 해결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
(1) 국세중심의 세입구조의 해결
(2) 세외수입의 역할 확대
2) 의존재원의 개선방안
(1) 국고보조금의 개선
(2) 지방교부세의 개선
3)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과 감시
4) 주민에 대한 지방재정 책임성 확대

III.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달라 지역경제력이 상이하기 때문이지만,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의 영향으로 재원 내지 세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유태현,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영유아 보육사업과 각종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복지비 문제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은 ‘법에 의해’ 지출이 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통해 중앙재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세제 개혁 등 다양한 재정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경기부진에 기인한 부동산시장 침체와 취득세 감면조치 그리고 복지관련 입법 등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수입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원 부족에다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대앙지방비 증가와 그로 인한 여타 지출의 감축 등이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실이다(이남수, 2014).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기반 또는 재원조달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세입 부족현상이 나타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방재정위기 라고 하는데(권아영임언선, 2010),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한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론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뜻한다. 지방재정의 세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은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출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있다.

참고 자료

포스행정학, 조은종, 2013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2013
한국지방재정론, 유태현, 2003
지방재정개혁론, 이계직, 1998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지방재정 20년 변화와 개선과제, 이남수, 2014
지방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 지방세수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이현두, 2014
지방재정위기 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 권용훈 하혜영, 2014
지방정부의 재정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치원, 1998
한국지방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주, 2011
내일의 자치를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정립과제, 이재원, 2014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김홍환, 2014
한국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장 경, 2009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권아영 임언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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