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재정자립도 재고방안(문경과성남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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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 재정
1) 지방 재정이란
2) 지방 재정의 특징
3) 지방 재정의 수입구조
(1) 자주 재원
(2) 의존 재원
4) 지방재정의 문제점

Ⅲ. 지방 재정 자립도
1) 개 념
2) 재정자립도 비교
(1) 비 교
(2) 분 석
3) 문제점

Ⅳ 결 론
1)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
2)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자율성 확보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달성되어야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주재원을 으로 그 지역 내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통제․간섭을 받게 되므로 지방자치는 한낱 허구에 불과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은 지방재정권에 근간을 두는데, 지방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원은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자치단체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http://www.riss4u.net/index.jsp ‘지방 재정 자립도 재고방안’ 곽구영1997
재무행정론/박영희/2004/다산출판사
지방자치학/정세욱/2004/법무사/
http://rpi.dongguk.ac.kr/~rpi/bank/11/hwp/15.hwp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배인명
http://oksoonam.com.ne.kr/data/gibang1.hwp ‘한국 지방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최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