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조정제도(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6.04.20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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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부담능력에 부합되는 지방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다양하므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도 달라야 한다. 지방공공서비스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양하는 것을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라 지칭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

2. 본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으며, 지방정부 상호간의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다.

<그 림>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며,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몇몇 존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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