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원인 및 개선방안

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
1) 공공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개념
3) 지방재정의 특징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성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의 원인 분석

3.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국민들의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공경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공재정중에서 지방재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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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이윤극대화라는 사익의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목표의 실현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물리적 강제력 즉, 권력을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부문은 시장기구 속에서 자발적 교환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얻게 됩니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기 공공재와 민간재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재화의 생산비를 조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조세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은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키는 공평성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평성이라는 이념적 가치에 이끌리는 반면, 민간부문은 이윤극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주요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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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공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지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은 여러 가지 세분화할 수 있는 재정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의 징수는 물론 이전재원의 확보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둘째, 지출을 위한 주민선호의 파악과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방 서비스의 생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