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Ⅰ.위법성의 인식
1.의의
(1) 개념
(2) 고의와의 구별
2. 위법성인식의 범위
(1) 사회정의나 조리를 위반한다는 인식 까지로 보는 견해
(2) 현행법 질서를 위반한다는 인식으로 보는 견해
(3) 형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으로 보는 견해
(4)소결
3.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1) 내용
(2) 형태
4.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의 관계)
(1) 개설
(2) 고의설
(3) 책임설
(4) 그 밖의 학설
(5) 결론


Ⅱ. 금지착오
1. 금지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
(2) 간접적 착오
2. 금지착오의 효과
3. 형법 제16조의 해석
(1)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의 의미
(2) 『정당한 이유』의 의미
(3)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4. 관련문제
(1) 법률의 부지와 금지착오의 문제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3) 정당한 이유에서의 문제(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

Ⅲ. 결론

본문내용

Ⅰ.위법성의 인식

1.의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즉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1) 개념
위법성인식이란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자는 책임능력자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인식은 독립적인 책임요소로서 이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2) 고의와의 구별
위법성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지각’의 차원에 속하는 인간의 인식작용임에 반하여,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정황을 인식한 후에 ‘평가’ 또는 ‘양심’의 차원에서 환기되는 인간의 규범의식이다. 즉 전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비해 후자는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2. 위법성인식의 범위
위법성 인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무엇을 인식해야만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째, 위법성인식의 범위를 사회정의나 조리를 위반한다는 인식까지로 넓게 보는 견해로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다. 둘째, 위법성인식 의 범위를 현행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한정하는 견해이다. 마지막 견해는 위법성인식 범위를 가장 좁게 보아 형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이들 세 가지 견해를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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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광준, 박상진 공저, 「위법성의 인식」(사회과학논총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