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논쟁 -역사적 사회적 군사적 측면 분석-

소개

정책학 A+ 레포트

목차

Ⅰ. 독도문제의 비독립성
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맥락분석 -5가지-
1. 역사적 사료에 인한 쟁점 분석
2. 국제법상 쟁점의 분석
3. 일본 내부적 상황 맥락 -일본사회의 우경화 추세-
4. 일본 외부적 상황 맥락 -외교. 안보정책의 변화-
5. 독도의 지정학적 이점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
Ⅲ. 한국정부의 올바른 대응방안
1.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 정책문제로 잡은 것인가?
2.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적절한 정책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본문내용

Ⅰ. 독도문제의 非독립성


얼마 전 일본의 문부성 장관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베신조 일본총리까지 미국의회 연설을 앞두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증명할 만한 좁은 의미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망언을 내뱉어서 한국인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있다. 더 이상 일본의 우리 역사 비틀기와 망언은 지방이나 중앙정부를 가릴 것 없이 연타로 날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처음에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일본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의 일"이라면서 평가절하를 시도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중앙무대 고위관리들이 나서서 시대착오적 망언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과연 우리는 독도는 독도만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맥락을 1.역사적 사료 2. 국제법상 논쟁 3.일본 내부적 상황 4.일본 외부적 상황 5.독도의 지정학적 가치 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분석하며 각각의 분석차원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시스템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틀과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정부가 독도문제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대응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중략>
1. 역사적 사료에 인한 쟁점 분석

법적인 잣대에서 독도의 영유권의 판단은 “선점의 원칙”에 의한 법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 가장 신빙성 있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료에 의한 분석결과 일 것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원인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쟁점의 차이에 의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적 기록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주장은 첫째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산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태종실록의 우산도에 주민이 살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산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울릉도라는 주장이다. 셋째로 안용복의 활동상에 대한 기록은 허구이며 넷째로 동국여지승람의 지도에 우산도가 잘못 그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공도정책시 독도까지 순찰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