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북한의 운명 북한의 붕괴가능성 주변국의 영향 완전분석

소개글

▶목차를 보시면 수준높은 전문자료임을 알수 있을 겁니다
▶북한 핵실험과 북한의 운명 그리고 붕괴 시나리오별 대응방법, 한반도 주도권 쟁탈전,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여향력, 미국의 선택과 행동, 한중관계와 일본관계,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비교, 한반도의 중국경제영향권화 북한의 제2홍콩작업 착수중국, 국민여론과 젊은층의 생각등 핵심별로 분류하여 요약함.

▶<초·북 핵실험 후 2008명 설문 조사 결과>
중·고생 82%가 대북 시각 싸늘했다
도움 줘선 안 돼25%, 최소한의 도움만 57%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의 80% 이상은 북한을 도와주지 말거나, 돕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대부분이 햇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6년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전국 202개 초.중.고 학생 200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학교 경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각종 경제 인식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최대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18%였다. 최소한의 도움만 줘야 한다가 57%, 가급적 도움을 줘선 안 된다가 25%였다. 햇볕정책에 근거한 일방적 지원에 82%가 반대한 셈이다. 조사 시기가 북한 핵실험(10월 9일) 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2%는 워낙 압도적인 비율이어서 보통 때 조사했더라도 반대가 더 많게 나왔을 것이다.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은 어릴수록 많았다. 초등학생은 24%가 그렇게 답한 반면 고교생은 13%에 그쳤다.

경제에 관한 시각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는 기업(45%)이라는 응답이 정부(17%)보다 훨씬 많았다. 초등학생은 정부(30%)와 기업(3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고교생은 정부 10%, 기업 59%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일부 경제 교과서는 정부 감시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커가면서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업의 목적을 물었더니 사회에 기여하는 것(37%)이란 답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33%)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생만 놓고 보면 이익 창출(42%)이 사회 기여(29%)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에게서 성장보다 분배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빈부 격차가 큰 것보다 못살더라도 평등한 삶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4%가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 25%, 모르겠다 21%였다.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은 초.중.고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 여론조사방법 : 서울 및 부산 등 광역시와 시.군 지역을 망라해 71개 초등학교, 69개 중학교, 62개 고교 등 202개 교를 표본으로 정한 뒤 설문지를 10부씩 학교에 보냈다. 설문지 배포를 학교마다 제각각 알아서 하도록 해 설문이 특정 성향의 학생에게 편중되는 걸 막았다는 설명. 초등학생 708명, 중학생 686명, 고교생 614명의 설문지를 모아 분석했다

▶새볔녁까지 며칠을 정리한 좋은 자료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갑작스러운 붕괴는 없어야죠.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부추기는 요소도 분석정리함.
▶부시의 몰락과 민주당이 압승으로 의회견제력이 커졌으니 변화와 돌파구가 생기겠지요. 그게 북미대화방식과 주제의 변화입니다, 전쟁종료선언이나 평화협정 아니면 상응하는 대가제공이겠지요.

목차

서 론

본 론
1. 우연히 닥칠 북한 급변 사태
2. 북한 핵실험 그 후 5대 시나리오
1)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2) 와해하며 남한 기습 공격할 경우
3) 미국이 북한 선제 공격할 경우
4) 김정일 몰락하고 통일될 경우
5) 한국의 친(親)중국 경향 반대할 경우
3. 비무장지대 방광의 전투
4. 알바니아 같은 혼돈의 징조
1) 한반도 지형기후와 북한군의 특성
2) 한반도 혼돈의 징조
3)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기술수준
5. 선군정치(先軍政治)의 모델(루마니아 차우셰스쿠)
6. 북한은 붕괴 7단계 중 3단계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s)의 북한 붕괴의 일곱 단계 참조)
7. 북한이 기습공격을 가한다면
8. 재래식 전략과 핵시대 전략의 차이(표1 참조)
[표-1 재래식 전략과 핵시대 전략의 차이 비교표]
9. 북한의 통제불능의 상황발생과 위험성영향
1) 김정일 체제 붕괴의 대응
2) 한반도 주변국의 핵 및 미사일 전력과 세계 핵보유현황 (표2,표3,표4 참조)
[표-2 한반도 주변국 핵 및 미사일전력][표-4 세계 핵 보유국 현황]
3) 북한의 강대국 신탁통치와 한국의 선택
10. 부시 선제공격 기다리는 북한 김정일
11. 재통일 이후 중국의 영향력 급상승과 미국의 행동선택
1) 한중관계와 일본재무장 그리고 미국의 선택
2) 미·일의 밀착 반감이 한·중 우호 자극할 수도
12. 중국 대 미국의 한반도 신경전
1) 한국인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
2) 중국, 북한 안정화작업 이미 착수
3) 한반도에서의 주도권(간접적이고 섬세한 전략이 승리)
13. 북한과 아시아의 미래
1) 한반도가 아시아의 중심축
2) 한반도 통일의 최고 수혜자는 중국으로 귀결- 2008년 주한미군 감축

결 론 북한의 붕괴는 없다
1) 북한붕괴를 전제로 하는 미국정책
2) 이념과 신앙 일치되는 국가종교
3) 흡수통일은 한반도의 재앙
4) 나의 생각과 견해

본문내용

▶결 론◀ 북한의 붕괴는 없다. 갑작스런 붕괴는 우리의 재앙이다.
1) 북한붕괴를 전제로 하는 미국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북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006년 10월 24일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자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의 잉크가 마르자마자 북한은 미국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기본합의서의 미국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에도 미국은 합의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이행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비교적 한반도의 평화지수를 높였다고 평가되던 클린턴 정부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시도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국장이던 스탠리 로스는 퇴임 후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은 북한의 즉각적인 붕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3주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캐런 D. 영이 출판한 <군인: 콜린파월의 생애>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파월은 부시가 북의 도발에 대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을 지극히 혐오했다고 전한다. 미국은 미국의 외교와 친선을 보상으로 생각한다. 붕괴시켜야 할 북한에 대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 이념과 신앙 일치되는 국가종교
미국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에 북미양자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후 공화당의 몰락 민주당의 압승덕분에 물러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의 정권붕괴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는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은 문이 안에서는 열려있는데 밖에서 잠겼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그토록 바라는 북한의 붕괴. 북한은 도대체 왜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사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를 오래전부터 점쳐왔다. 그들은 북 핵실험이 가시화되면서 북한 내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 사회의 위기설도 만연하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먹혀들어 가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에는 외부인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세계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니즘이다. 이는 국가의 이념이 종교화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정치종교이다. 정치종교는 이념과 신앙이 일치되는 국가종교이다. 정치종교의 국가이념은 공동체의 이익과 생존을 위하여 대중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인내의 당위성을 유도한다. 정치종교는 이미 자발성이니 강제성이니 하는 논의를 무색하게 한다. 북한 인민들의 마음속에 정치적 신앙으로 작용할 뿐이다.

참고 자료

스티븐 브래드너(Stephen Bradner) 『와해하고 있는 북한전술 및 작전상의 문제점』2006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s)『북한 붕괴 7단계』2006
※ 퇴역육군 상사주한미군 민간부문 전문가
미국 애틀랜틱호 커버스토리 『북한의 붕괴』2006
신 은 희 (미국 심슨대 국제평화대학원 교수)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붕괴』2006
박성재 아시아전략연구소 『한반도 재통일의 영향분석』2006
※ 민간인 지역 전문가, 주한미군 고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