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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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위법성
2.위법성의 본질
3.위법성조각사유
Ⅱ. 정당방위
1.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Ⅲ. 긴급피난
1. 의의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효과
4. 특칙
5.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6. 과잉피난 오상피난
Ⅳ. 자구행위
1. 의의
2. 자구행의의 본질
3.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4.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5. 사례
Ⅴ. 피해자의 승낙
1. 피해자승낙의 의의와 문제점
2. 피해자승낙의 본질
3. 피해자승낙의 성립요건
4. 추정적 승낙
5. 효과
6. 사례
Ⅵ. 정당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사례
Ⅶ.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형법에서 위법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위법하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이때 법이란 형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포함한 전체 법을 말한다. 총체적인 의미의 법, 즉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다는 개념이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법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다. 따라서 위법성은 `형법위반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법질서 전체‘에 대한 위반성을 의미한다.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은 사람의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람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가져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며, 범죄로 인정되고 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인간의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론은 구성요건 전단계에서 형법상 평가대상으로서 의미 있는 인간의 행위의 본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이론체계를 말한다.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등이 있으나, 대체로 사회적 행위론에 의해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행위론에 의해 범죄론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입장이 합일태적 범죄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합일태적 범죄론체계는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의 범죄론체계를 중첩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위법하게 실현시키는 행위가 불법의 전부라고 본다. 이에 대해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외부세계에서 실현된 결과는 우연에 불과하며 고의를 가지고 위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 자체에 불법의 실질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 행위론에서는 이 두 견해를 종합하여 불법은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강의(총론) 만파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