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대측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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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대측 쟁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법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어 결국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현대사회는 다양한 매체로 인해 그 전파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훼손된 외적 명예의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통해 개인의 외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합성: 형사처벌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참고 자료

홍영기.(2020).형법이 보호하는 명예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논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연구,7(2),171-19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60699
이원상. (202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221-260.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057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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