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규정

소개

한-미FTA협정문 상의 원산지 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WTO안의 원산지 규정 협정문을 살펴보고
협정문상의 원산지 기준을 분석

목차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일반 규정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과 결정 요인

3. 한-미 FTA 원산지 규정

4.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
1) 섬유
2) 자동차
3) 개성공단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일반 규정
1)원산지 규정의 개념
□ 물품의 원산지란 수출입국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픔의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나라를 의미함.
ㅇ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 투자국, 디자인 수행국, 기술 제공국, 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
ㅇ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 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라 할 수 있음. 즉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기준 및 절차를 위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함.
ㅇ 수출입품에 표시되는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가공국 등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에 활용되는 법적, 행정적 개념으로 전자와 구분.
ㅇ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식미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 규정에 적용 될 수 있음.
ㅇ 최근 FTA 등 특혜 무역의 증가,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 사용 등으로 인해 물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무역 이슈로 등장
□ 특혜원산지협정은 협정은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수단으로서 기본 목적은 역외수입의 억제를 통한 역내수입 확대에 있음
ㅇ 원산지 인정 규정이 엄격하면 할수록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며 무역과 투자의 왜곡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참고자료

· 1)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동향과 대응 방안 KOTRA
· 2) 한미 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happyfta.com
· 3) 한미 FTA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　http://www.nofta-tk.org/
· 한미FTA협정문분석종합보고서
· 4)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user/index.asp
· 5)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6)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정인교, 조정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07
· 7)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 8) (KOTRA 제공) 한미 FTA 협상 내 개성공단원산지 문제 관련 강연 참석결과, KORUS House
· 9) 외교통상부(2007),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자료.
· 10) [정책이슈세미나] 한미 FTA 평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 11) 이항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