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RCEP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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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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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RCEP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중FTA
1) 한-중 FTA 의미와 배경
2) 한-중 FTA의 내용과 영향
3) 한-중 FTA의 전망

2. RCEP
1) RCEP 의미와 배경
2) RCEP의 내용과 영향
3) RCEP의 전망

3. 결론

4. 참고
1) 참고문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장 FTA
제 1절 한-중 FTA 의미와 배경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FTA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 구제법, 환경, 노동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이다.FTA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FTA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1 한-중 FTA란 한국과 중국 간 이루어지는 무역에 있어 배타적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지역의 경제를 통합한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즉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심한 의존도를 완화하게 되었다.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위기를 느낀 중국은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FT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역사 문제를 정리했다.동북지역 고대사 연구를 사회과학원에서 지방기관으로 이전하고 세계 가국의 역사를 정리한 책에서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하는 등 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2년 협상을 개시하여 2014년 11월 실질적 합의를 이뤄냈고 협상이 개시된 지 3년 만인 2015년 6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 자료

소국권, 동아시아 광역FTA 배경 하에서 중국의 RCEP 추진전략, 석사학위논문, 2014년
반경,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0
이상돈, "한국의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2010
소국권,동아시아 광역FTA 배경 하에서 중국의 RCEP 추진전략, 석사학위논문, 2014
기걸,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2012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국제경제연구, 2006
윤원철, FTA 체결이 한국의 항만물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9
최병일,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 진전략, 한국경제연구
원,2013
전군종,한중 FTA 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2011
외국 통상부, 대한무역협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경제자료
조선일보 자료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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