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무역의 동향

목차

1. 경제통합의 의의
2. 경제통합의 형태
3.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4. 세계의 주요 경제통합
5. 경제통합의 효과

본문내용

[현대 무역의 동향]

1. 경제통합의 의의

오늘날의 국제경제질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세계주의(globalism) 및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WTO체제는 다자주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적 지역주의의 흐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EU, NAFTA 등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 칠레/한 ․ ASEAN/한 ․ EU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 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은 '여러 국가가 모여 확대된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타의 국가들과 다른 강제적 혜택을 누리는 정책수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차별적 무역지대 혹은 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ing area, PTA)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정의로 부터 우리는 경제통합의 양면성을 볼 수 있다. 역내의 회원국 사이에서는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지향함으로써 자유무역으로 나아가고자하고, 역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보호무역적요소(역내자유무역, 역외차별조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2.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은 결속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순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형태가 아니라 경제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결속도가 더 강한 다음 단계로 진전되게 된다.

(1)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혹은 자유무역지역)는 역내에서는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하고, 역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 들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제통합이다. 한-미 FTA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이 단계이다. NAFTA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사이에는 자유무역을 실시하나 외국에 대해서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무역정책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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