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실무_주요 FTA 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시뮬레이션 (FTA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규정 적용, 4개국 4품목 수출 수입 대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특징
(2) FTA 적용요건
(3) 주요 FTA 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시뮬레이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FTA의 등장 이유는 세계무역질서에서 지역주의 등장 및 다자주의가 퇴보한 결과이다. 여기서 지역주의는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국가 간의 경제 및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장이며, 반면 다자주의는 다수의 국가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형성하여 무역과 경제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해당국이 다른 GATT 회원국들과 차별적 특혜관세를 이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GATT가 표방하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최혜국대우 원칙과도 충돌한다. 이러한 WTO 협정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GATT 제24조를 의해 별도로 명시되고 있다. 따라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큰 틀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WTO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FTA의 특징과 FTA 적용요건 그리고 구체적인 주요 FTA 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시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FTA의 특징

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철폐하여 체결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러한 FTA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TA의 특징]

- WTO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에 위배
- 역내국 간에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역외국에는 기존의 관세를 부과
- FTA 활용 측면에서 원산지판정이 중요

첫째, FTA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즉, 과거에 체결되었던 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등에 관련된 규범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및 무역규범 등을 포함한다. 둘째, FTA의 경제통합성은 FTA가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통합의 행위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를 단순하게 무역협정을 넘어서 대부분의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및 통합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2020년 취업연계형 FTA 실무과정 참고교재 1,2권, 산업통상자원부
FTA 통합 플랫폼 https://fta.kita.net/
관세청 종합 솔루션 https://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