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소개

헌법의 위헌법률 심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2. 현행 위헙법률심판의 특성과 한계
(1) 특성
(2) 한계
3. 사전적, 예방적 위헌심사의 가능성

Ⅱ. 위헙법률심판의 요건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법률”
(1) 현행법률
1) 공포된 현행법률
2)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던 법률
(2)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
(3)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된 법률
(4) 부진정입법부작위
(5) 조약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7)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확정의 문제
(8) 한정위헌선언을 구하는 청구
(9) 법률이 아닌 법규범
(10) 헌법규정
2.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의미
(2)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3) 재판전제성의 판단기관
(4) 재판전제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5) 재판전제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6) 행정재판에서의 재판전제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정리
3. 법원의 제청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
(2) 제청의 효과 - 재판의 정지 등
4.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Ⅲ.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1. 헌법규정
(1) 헌법의 의미
(2) 헌법의 규정
2. 자연법과 정의
3. 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조약 - 국제인권규약의 경우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원칙과 방식
(1) 직권주의
(2) 서면심리주의
2. 심리의 관점과 범위
(1) 심리의 관점
(2) 심리의 범위
3. 결정권의 범위
(1) 다른 법률조항 내지 법률전체의 위헌선언
(2) 제청되지 아니한 조문에 대한 위헌결정
(3) 법률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4) 법률전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Ⅴ. 합의
1. 합의제의 방식
(1) 쟁점별 합의방식
(2) 주문별 합의방식
2. 합의불일치시 주문방식 - 법원조직법 제66조의 준용

Ⅵ. 정족수
1. 정족수
(1) 심리정족수
(2) 결정정족수
2. 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

Ⅶ.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1. 의의
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1) 주문의 방식과 선택
(2) 합의제의 방식
3.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4.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5. 위헌결정
(1) 주문형식
(2) 위헌결정의 범위
6. 변형결정
(1) 의의
(2) 허용여부
(3) 헌법불합치결정
(4) 입법촉구결정
(5) 한정합헌결정
(6) 한정위헌결정
(7) 일부위헌결정
(8) 적용위헌결정
(9) 변형결정의 기속력
7. 검토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일반적 효력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본문내용

Ⅰ. 序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위헌법률심판이란 어떠한 법률규정이 헌법규범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규정들을 소거시킴으로써 헌법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현행 위헙법률심판의 특성과 한계
(1) 특성
현행헌법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은 사후교정적 위헌심사이며, 특히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법률이 폐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
(2) 한계
현재 위헌법률심판은 사후심사로 시행 중인 법률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추상적 규범통제나 사전심사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방적 기본권 구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3. 사전적, 예방적 위헌심사의 가능성
위헌법률심판은 사후적 심사제이고 사전적 심사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헌법소원인 법령소원에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기본권침해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법률의 시행 전에 그 법률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경우에는 법률시행전의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Ⅱ. 위헙법률심판의 요건
위헌법률심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대상성, 재판의 전제성, 법원의 제청 등의 요건을 들 수 있다.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법률”
(1) 현행법률
1) 공포된 현행법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위헌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청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결정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 차강진, 헌법강의, 탁월출판사, 2004
·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