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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를 하는 경우 이 심판의 소송구조 상의 특징과 구체적 규범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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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12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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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를 하는 경우 이 심판의 소송구조 상의 특징과 구체적 규범통제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실질적 법치주의와 위헌법률심판

Ⅱ. 위헌법률심판의 형태
1. 심판주체에 따른 유형 분류: 일반법원형과 헌법재판소형
2. 심판의 시기 및 방식에 따른 유형분류: 예방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3. 법률의 위헌여부가 주된 소송물인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 본안적 규범통제와 부수적 규범통제
4. 위헌심사권한의 배분 여하에 따른 분류: 비집중형 사법심사와 집중형 사법심사

Ⅲ. 위헌결정의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2.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입법자에 대한 기속 -
3. 결정이유의 기속력 인정여부

Ⅳ. 구체적 규범통제의 한계
1.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2. 헌법재판의 한계로서의 위헌법률 심사기준

본문내용

Ⅰ. 실질적 법치주의와 위헌법률심판
형식적 법치주의의 패배는 바로 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는데 법을 오직 통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법률적 불법의 탄생을 낳았다. 파시즘이 2차 대전에서 몰락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외견적 법률주의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는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요컨대,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에도 초점을 두는 원리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의 득세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위헌법률심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법의 지배이 아닌, “정당한” 법의 지배를 꾀하고 있다. 이로써 선거를 거쳐 형성된 다수 세력의 정치적 의사로 확립된 법률들이 소수의 법관(대법원의 판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하여 무효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헌법재판소(또는 대법원)의 권한 및 그 범위에 대한 논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과 조화 문제, 통상 보수 성향을 가진 법관의 구성 논쟁,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문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대립 등 여러 논의들이 있어왔고 진행 중이다.

Ⅱ. 위헌법률심판의 형태
위헌법률심판제도, 즉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제도는 최고규범인 헌법에 비추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위헌적 법률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헌법률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관철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며, 헌법재판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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