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점

최초 등록일
2008.11.25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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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손해의 개념

가. 손해입증책임
나. 인과관계

2. 통상손해

3. 특별손해

4. 판례

5. 특별 손해인정 뉴스

6. 부동산 법률과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만약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매도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었다면 매도인은 그만큼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사람들은 “그건 판 사람의 복이지 뭐!” 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양도세의 차액은 ‘특별손해’라고 판단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이론으로는 ①항을 통상손해, ②항을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본건과 같이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해 발생하는 양도세 증가는 ②항의 특별손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주택과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본건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때문에 매매계약서에 “만약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해 매도인이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손해를 입는다면 매수인은 통상손해와 별도로 배상하기로 한다.” 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켜 놓으면 매도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jhangoc?Redirect=Log&logNo=60043796574

http://cafe.naver.com/egriun

http://cafe.naver.com/proin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29

http://cafe.naver.com/sjadjuster.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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