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대상

소개글

위헌법률 심판대상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도서, 논문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주어진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과 개개의 헌법 규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와 위헌심사의 대상
3. 개개 헌법규정이나 폐지된 법률
4. 법률의 성립절차

Ⅲ.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1. 서설
2. 조약의 국내 법적 효력
3. 조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Ⅳ. 국민투표와 국민투표법

Ⅴ. 긴급권
1. 긴급명령권
2. 긴급재정·긴급명령권
3. 계엄

Ⅵ. 기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법률과 개개의 헌법 규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위헌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률, 입법예고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률 등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適用條項)의 위헌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 법규가 속하는 법률 중의 다른 법규 혹은 법률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구체적 소송에서 문제가 되어 그 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법규가 속해 있는 법률 중의 해당법률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그 법률전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양곡을 수출한 자가 동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것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 당사자는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3조 제2항의 위헌을 주장하거나 혹은 동법 전체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안 되는 것과 같다.


<중 략>


Ⅴ. 긴급권

국가는 전쟁·내란 또는 경제공황과 같은 비상사태가 나타난 경우 평상시의 통치방법과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통치를 행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권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1. 긴급명령권
1) 개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요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할 것, 국가의 보위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극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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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