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고용제와 연봉제

소개

종신고용제와 연봉제

목차

Ⅰ. 서론
1. 고용과 임금문제의 발생
2. 임금의 개념
3. 임금의 구성항목
4. 임금의 체계
5. 임금의 형태

Ⅱ. 종신 고용제
1. 발생 배경
2. 구체적 내용
3. 장기고용 시스템의 계약관계
4. 장기고용 시스템의 장단점
5. 개선방향과 전망

Ⅲ. 연봉제란 무엇인가?
1. 연봉제의 개념
2. 월급제와 연봉제
3. 우리 나라에서 연봉제 도입 배경

Ⅳ. 연봉제의 유형
1. 제1유형 :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
2. 제2유형 : 기본연봉액 + 업적연봉액(성과급)의 혼합형 연봉제
3. 제3유형 : 연수관리방식

Ⅴ. 연봉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장점
2. 연봉제의 단점

Ⅵ. 연봉제의 법적 검토
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
2. 적용 대상에 관한 노동법 문제
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
4. 임금에 관련된 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1. 고용과 임금문제의 발생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취업 (근로, 노동) 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로 발생하는 임금, 또 이를 자신의 노동과 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과의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려되는 수많은 대내적․대외적 요인들,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현대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점차 이동해 가면서 고용과 임금이라는 문제를 더욱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 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용과 임금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노동한 만큼에 상응하는 적절한 급부를 보장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디 고용과 임금이라는 개념은 농업과 어업 등을 주업으로 하던 전통 농경사회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도시의 공장지대로 집중되면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임금이 문제가 된 것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전통농경사회의 붕괴에 따른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자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터무니없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부터이다. 결국 고용과 임금의 문제는 발생초기부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을 통해서도 가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태생적인 한계들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문제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예전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주가 아닌 고부가가치의 재화생산을 위주로 하고 또 이를 더 중요시하는 정보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간 앞서 언급했던 노동자들의 열악했던 지위도 지금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결과 -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동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제도가 서서히 신설,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적극적인 권리 실현을 위하여 현재에는 노동조합과 그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과 임금등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한편 단순한 피고용자로서의 수동적인 지위가 아니라 자본가나 고용주와 더불어 자신들도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기업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는 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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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성, 1992, 「한국의 숙련과정」, 한국노동연구원
· 고정신부, 1987, 「인사권의 법적 전각」, 유배각
· 스케노사즈오, 2001, 「고용사회와 노동법」, 박영사
· 한국연구원, 1996, 「KLI 노동통계」
· 남전, 1989, 「임금텍스트」, 일본생산노동조사소
· 노동부, 2001, 「연도별, 학력별, 성별임금조사」
· 한국능률협회, 1999, 「중소기업형연봉제」
· www. payopen.co.kr, 게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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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811-4487, 1979년 10월 19일
· 노조, 01254-110, 199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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