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최초 등록일
2019.10.10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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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 피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임금피크제의 실행에 대한 논쟁

II.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 정의
2) 임금피크제의 사회적 관점
2. 임금피크제의 도입
1) 배경
2) 임금피크제 발생 요인
3) 대한민국의 임금제도 변화과정
3.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
1) 목적
2) 형태
3) 도입 현황
4. 임금피크제 활용 기업의 사례

III.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논란의 쟁점
1. 임금피크제 활용의 장점
2. 임금피크제 활용의 단점
3. 임금피크제와 세대간 갈등

IV. 평가
1.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임금피크제
2. 결론 및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주제 선정 동기

대한민국의 인구 비율 변화에 대한 문제점에 주목, 다양한 일과 노동의 소재 중에 ‘임금피크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부터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인 올해부터 고령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100세 시대라 불릴 만큼 기대 수명이 증가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민국의 정년을 법적으로 60세 이상으로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후속정책이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 정년 후 구직활동의 증가, 청년실업이 증가가 노동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변동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기인한 제도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청년 일자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함께 다루어보기 좋은 소재라고 생각되어 주제를 ‘임금피크제와 노동공급과의 관계’ 라고 선정하였습니다.

<중 략>

2. 임금피크제의 실행에 대한 논쟁

☐ 임금피크제가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가?
☐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에게는 임금의 축소로, 청년층에게는 일자리의 위협으로 느껴져 이것이 세대 간 갈등으로 접어드는가?

II. 임금피크제

1. 임금 피크제

(1) 임금피크제 정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동시장 현장에서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맥락에 따라 그 정의가 다소 상이하지만 임금과 고용기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
근속연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컬으며 생산성이 최고인 즉 절정인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참고 자료

한국 경제연구원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2
한국 경제연구원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쟁점 점검 김희성 2015
한국 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현황과 문제점 박성준 연구보고서
한국 경제연구원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지원방안 문제점 박성준
한국 경제연구원 agequake 시작되었나 김상권
주요국의 근로시간과 임금제도변화 추이 김재훈 연구보고서 2009
한국 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임금제도
한일 경상학회 1997 한국의 임금제도 변화와 전망
연구논문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 이희성
한국 노동연구원 경제여건 변화와 임금제도 개편 2013 정진호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관련 문서뷰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규간행물 2015
네이버 지식백과 및 두산백과, 행정학사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임금제도
내일신문 임금피크제 2017 5월 29일
뉴데일리 경제 은행권 임금피크제 2018 2월 19일
매일경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15 9월 4일
매일경제 정년 60세 시대과제 임금피크제 2014 3월 7일
뉴스웨이 경제 노동개혁의 최대격전지 임금피크제 2015 8월 5일
해럴드 경제 고용빙하기 탈출구 임금피크제 2017 2월 21일
머니투데이 LS그룹 임금피크제 2016 12월 28일
학위논문 이수경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만족도와 임금피크제수용도가 퇴직예정자의 퇴직 제도와 퇴직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 임금피크제 관련 조사결과
대한상공회의소 2016 임금피크제 관련 조사결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비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LG경제연구원 칼럼
논문들에서 언급된 타 논문 (김신영, 2013) (방하남 외, 2011) (이승철, 2016) (박경순, 2016) (홍성은, 2016) (양동훈, 2014; 노용진 외, 2016; 방하남 외, 2012) (이영면·정선아, 2014) (김정한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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