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

소개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분할제도의 도입과 노동법적 문제에 대한 고려
2. 분할대상과 노동법적 문제

본문내용

1. 분할제도의 도입과 노동법적 문제에 대한 고려

주식회사 분할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근래에 도입한 새로운 상법상의 제도이다. 비교입법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의 분할제도는 프랑스 상사회사법에서 기원하며, 이를 모델로 한 유럽연합 제6차 지침에서 회원국 회사법의 동질화의 목적에서 동 제도를 수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을 위시한 다른 회원국들도 동 제도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연방세법에서 과세유예대상인 회사재편의 하나로써 사실상의 회사분할이 포함되어 있을 뿐 미국에서의 회사분할유형으로 소개된 spin-off, split-off, split-up 등은 연방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니다. 동법에서는 회사가 주주에게 그 자산을 무상으로 혹은 주식과 교환하여 분배할 경우에 이를 배당소득 내지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IRC 제302조), 1954년 이래로 회사가 주주에게 타회사주식을 분배하거나 채권소지인에게 채권과 교환하여 타회사주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동법 제355조), 실무에서 이러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들을 이용한 회사를 분할하는 기법들이 개발되었고 이를 spin-off, split-off, split-up이라 부른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사분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1995, 52면 이하; 홍복기, 상법에 있어서 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검토, 상사법연구 제17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1998, 351면 이하).
이어서, 회사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할제도는 대륙법체계에서 유래하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분할제도는 프랑스 상사회사법, EU의 관련지침 및 독일의 기업재편법을 모델로 삼아 입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