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목차

1. 서론
I.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II.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의사항

2. 본론
I.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절차

3. 결론
I.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계획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주체의 복지제도의 종류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사업 이익 중 일부분을 통해 만드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다. 이는 근로자의 만족이 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게 되고, 다시금 기업의 경영 성과가 높아지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ESG 경영과 관련된 여러 실증적 증거를 밑바탕으로 불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의 바람이다. 기금은 기업에서 사업 이익 중 일부분을 분배해 운용되거나,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금을 통해 운용된다. 이는 모든 기업에 권고되는 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가능하며, 규모, 소재지, 업종 등과 같은 사항에는 무관하게 설립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라 통제받고 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다르게 하나의 사업장 內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이 진행되며, 노사의 합의가 쉽다는 것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II.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복지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여러 복지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 장학금 및 기념품 등 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기에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선택한 기업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임금의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성취욕구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존재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기금에 관련된 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며, 기업이 이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복지를 능동적으로 주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존재하며, 기금에서 지급하는 물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기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기금이 올바르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에 운용 또한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것에 장점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751#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안내」, 『피플라이프』, 2023.03.03.,
https://peoplelife.co.kr/board/view?boardName=inside&id=798)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확실하게 따져보기」, 『TPI insight』, 2021.03.08.,
https://www.tpiinsight.co.kr/insight/2021/03/08/%EC%82%AC%EB%82%B4%EA%B7%BC%EB%A1%9C%EB%B3%B5%EC%A7%80%EA%B8%B0%EA%B8%88-%EC%9E%A5%EB%8B%A8%EC%A0%90-%ED%99%95%EC%8B%A4%ED%95%98%EA%B2%8C-%EB%94%B0%EC%A0%B8%EB%B3%B4%EA%B8%B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신고 및 혜택, 장단점 총정리」, 『한국비리예방협회』, 2021.08.10.,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termoon2&logNo=222464250854)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희망드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7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0